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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소사례

가사 - 이혼무효 소송 성...
한국 국적의 남편이(이하 '원고') 홍콩 배우자(이하 '피고')를 상대로 혼인무효 소송을 제기한 사건입니다. 원고 측은 피고가 비자 취득을 위해 혼인의 의사 없이 혼인을 한 것으로 주장하여 이 사건 혼인이 무효라고 주장했습니다. 혼인무효 판결이 확정된다면 결혼 이력이 남지 않을 뿐만 아니라, 혼인이 무효의 과실 있는 상대방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 이점이 있었습니다. 반면 피고는 이혼 무효가 인정되면 한국 비자가 취소되거나 향후 비자 연장 시 제한을 받을 수도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법무법인 시우는 피고를 대리하여, 당사자 사이에 이혼 사유가 있을 뿐, 혼인이 무효가 아니라는 점을 적극 주장했습니다. 원고는 불리해지자 협상을 요구해왔고, 시우는 협상에 참여하여 원고가 이혼 무효 소송을 철회하도록 협상 결과를 이끌어냈습니다. 법무법인 시우는 서울가정법원 법원장, 국제 사건 전문변호사, 외국 변호사 등이 풍부한 경험을 바탕으로 국제 이혼 등 소송을 성공적으로 수행해오고 있습니다.
민사 - 가스폭발 손해배상...
사안 - 본 사건은 식당에서 식사를 하던 도중 휴대용가스레인지의 부탄가스가 폭발하여 상해를 입은 피해자를 대리하여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하였던 민사 사례입니다. 법무법인 시우(유광훈 변호사, 전혜지 변호사)는 식당에서 부탄가스가 폭발해 피해를 입은 식당 손님들을 대리하여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였고, 2023년 12월 "부탄가스 제조사의 제조물 책임과 식당운영자의 불법행위 책임을 인정"하는 승소판결을 이끌어 내었습니다. 또한, 피해자들의 정신적 피해에 대한 "위자료"도 주장하여 승소하였습니다. 이 사건은 법무법인 시우의 유광훈, 전혜지 변호사가 담당하였습니다.
취득세 등의 경정청구 거부...
성공사례는 실제 결정문으로 말씀드립니다. 본 사건은, 청구인이 배우자와의 이혼으로 주민등록표상 별도 세대가 된 만 30세 미만 자녀들(명의 각 1주택 보유)을 청구인과 동일 세대로 보아 쟁점 주택에 대하여 1세대 3주택 취득세 중과세율을 적용한 처분청의 처분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여 조세심판을 청구한 사례입니다. 처분청은 청구인과 미성년자녀는 부모의 이혼 여부와 관계없이 민법상 가족관계로서 같은 세대로 보아야하며 이에 미성년자녀 명의로 되어있는 2주택을 청구인 주택 수 산정에 포함하여 1세대 3주택에 해당된다며 팽팽히 맞섰습니다. 이에 본 법무법인 시우는 친부인 청구인이 이미 이혼으로 친권 및 양육권을 포기하였고, 오랜기간 양육 등 공동 생활도 하지 않았던 것에서 나아가 미성년 자녀의 성이 변경된 점에 비추어 이러한 경우는 세대가 분리된 것으로 보는 것이 합당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이에 본 사건은 1세대로 보지 아니한 것이 타당함을 주장하면서, 주택시장의 안정화를 위해 2020. 8. 12. 도입된 주택 취득세 중과제도의 입법취지를 공고히 하였습니다. 법무법인 시우(서울 사무소) 조세팀에서 담당하였습니다. 이에 처분청에서 내린 경정청구 거부처분취소라는 성공적인 결과를 얻어 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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