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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전문가 그룹 시우의 활동을 안내 드립니다.

승소사례

보호명령청구 성공사례 - ...
사안 아내가 이혼소송을 유리하게 할 목적으로 변호사를 선임하여, 남편 (이 사건 의뢰인) 에 대하여 거짓 주장을 하면서 (접근금지, 전화금지, 장모에 대한 연락 금지, 주민등록초본 열람금지 등) 다양한 내용의 보호명령을 청구하였습니다. 이에 대하여 법률사무소 시우는 청구서의 내용을 자세히 살펴 아내 주장의 허점들을 지적하고, 경찰에서 있었던 남편에 대한 유리한 결정들을 법원에 적극 제시하였습니다. 기일이 바로 잡히기 때문에 시간이 많지 않았으나, 충분한 양의 의견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였고, 판사는 심리기일 후에 의견서를 차분히 읽어보고 다음날 전부기각 결정을 하였습니다 (남편 전부승소). 시우의 치밀한 분석력이 빛났던 사건입니다. 이 사건은 법률사무소 시우의 류승호, 유광훈, 조혜원, 장기환, 장현기 변호사가 담당하였습니다.
영업비밀 누설 승소사례 -...
사안 본 사건은 계약 당사자 사이에 분쟁이 발생하면서 계약이 파기되자, 계약 일방(피고소인)이 어쩔 수 없이 타사에게 비슷한 제품의 생산을 의뢰하고 제품을 공급받아 판매하였는데, 파기된 계약의 상대방(고소인)이 자신의 영업비밀에 해당하는 자료를 계약 일방(피고소인)이 타사에게 누설하였다고 주장하면서 서울특별시경찰청 산업기술보호수사대에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형사 고소한 사례입니다. 원래 고소인과 피고소인이 사이의 계약은, 고소인이 생산한 의료기기 제품에 대하여 피고소인이 중국 CFDA(China Food & Drug Administration) 등록·허가를 진행하고, 해당 의료기기 제품을 중국으로 수입하여 독점 판매하기로 하는 내용이었습니다. 위 계약이 파기되자 고소인은, 피고소인이 중국 CFDA 등록 허가를 빌미로 고소인에게 접근하여 허가 신청에 필요하다는 명목으로 영업비밀에 해당하는 자료를 취득한 후 타 회사에 누설하였다고 주장하면서 형사 고소하기에 이른 것이었습니다. 법률사무소 시우 담당변호사는 수차례에 이어지던 경찰 조사에 참여하여 혐의점을 면밀히 파악하고, 각종 중국어로 된 문서를 분석하여 의뢰인에게 유리한 증거자료를 찾아낼 수 있었습니다. 결국 시우 변호사의 적극적인 변호로 고소인 주장을 성공적으로 방어하였고, 경찰로부터 불송치(혐의 없음) 결정을 얻어낼 수 있었습니다.
특별한정승인 성공사례 - ...
특별한정승인 성공사례 - 유광훈 변호사, 조혜원 변호사​ 사안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수년이 지난 후. 갓 사회생활을 시작한 형과, 아르바이트를 하며 학비를 벌고 있는 대학생 동생. 가정형편도 매우 어려운 상황에서, 어느 날 두 형제에게 갑자기 아버지의 손해배상채무 5억원을 변제하라는 통지가 날아 들었습니다. 아버지가 살아계실 때 선고된 판결금채무이기 때문에 그 채무의 존재를 알았다면 한정승인이 불가한 상태였습니다. 유광훈 변호사, 조혜원 변호사는 원채무자의 부부관계, 자녀와의 동거관계 등에 관하여 소명하고 당시 있었던 채권과 채무에 관하여 최대한 밝힘으로서, 특별한정승인 인용결정을 받았고, 신청인들에게 유리한 채권내역 및 채무내역도 인정 받을 수 있었습니다. 이제 막 사회에 발을 내딛는 형제가 무려 5억원이라는 보지도 못한 채무가 갑자기 생긴 상황에서, 상속한 재산 내에서만 해당 채무를 변제하고, 나머지 책임은 면하도록 할 수 있었습니다. (수원가정법원 2021년 10월. 특별한정승인 인용결정) ​ 법률사무소 시우는 의뢰인과의 긴밀한 소통을 통하여 유불리한 자료를 모두 분석하여 최고의 성과를 이루어 내 드립니다. 본 업무는 법률사무소 시우의 유광훈변호사, 조혜원 변호사 가 담당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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