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성원 소개

siwoo-law

법무법인 시우의 전문가를 소개합니다.

김정욱: 변호사

kjw@siwoo-law.com

변호사 소개

김정욱 변호사는 과거에 생명과학도로서 암세포 및 당뇨병 발생과 관련된 세포신호전달 메카니즘, 류머티스 발병과 관련된 면역세포의 신호전달 메카니즘을 연구하였고 서방형 약물 기술개발 등 신약 개발을 하였습니다. 박사과정 중에, 사람들의 특허, 저작권 등의 지식재산권에 대한 법적 보호, 신약개발회사들에 대한 법적 도움, 환경 운동, 기타 공익 소송 활동에 대한 관심이 생겼고, 이를 전문적으로 다루고자 변호사가 되었습니다.
김정욱 변호사는 수년간 실무에서 특허침해 소송, 영업비밀침해 소송, 상표권 침해 소송, 디자인 침해 소송, IT개발 계약 분쟁, 컴퓨터프로그램저작물/홈페이지프로그램저작물/광고저작물/폰트저작물/응용미술저작물/웹소설저작물/웹툰저작물 등의 저작권 침해 소송, 상표권 침해 소송을 진행하였으며, 여러 스타트업들과 작가, 발명가, 고려대학교, 서강대학교, 서울과학기술대학교 산학협력단, 발명진흥회, 특허청, 중소기업중앙회 회원사들, 서울창업허브 회원사들 등을 위하여 법률자문 활동을 하였고, 행정안전부 도전한국 운영위원회 위원, 스타트업법률지원단 위원, 중소기업중앙회(노란우산) 경영지원단 법률자문위원, 사단법인 한국작가회의 자문변호사, 한국관광공사 관광기업지원센터 전문자문단, 서울시 가맹·유통거래상담센터 법률상담관으로서 활동하고 있습니다.

경력

서울시 공익변호사
사단법인 한국작가회의 자문변호사
서울지방변호사회 중소기업고문변호사단 특별위원회 위원
중소기업중앙회(노란우산) 경영지원단 법률자문위원
한국관광공사 관광기업지원센터 전문자문단 자문위원
코리아스타트업포럼(코스포) 법률지원단
서울시 가맹·유통거래상담센터 법률상담관
전)서울시 공익변호사
전) 5T 국제특허법률사무소 화학생명팀 변리사
전) 정의로운지혜 법률사무소 대표 변호사
전) 법무법인 휴텍, 법무법인 해율 변호사
전) 서울 사이버대학교 창업비즈니스학과 교수
전) 고려대학교 의료원산학협력단 직무발명심의위원, 투자심의위원
전) 행정안전부 도전한국 운영위원회 위원전)

주요 업무사례

[송무]
온라인게임 컴퓨터프로그램 저작권 침해 사건, 온라인 홈페이지 제작 소스코드 저작권 침해 사건, 캐드 등 여러 컴퓨터프로그램 저작권 침해 사건, 반도체 설비 컴퓨터프로그램 저작권 침해 소송을 수행
자전거 특허기술 침해 사건, 게임제작기술 탈취 사건, LED 소재 특허기술 계약 분쟁 사건, 원자력발전소 열성능진단기술 침해 사건 등 기술침해와 영업비밀침해 소송을 수행
유아대상 음악교육 컨텐츠 침해 사건, 음식점 인테리어 등 업무표장 모방 사건, 자서전 저작권 침해 사건, 광고물 저작권 침해 사건, 건강기능식품 모델사진에 대한 부정경쟁방지법 위반 사건, 유튜브 채널의 영어교육 동영상 컨텐츠 침해 사건, 폰케이스 그림 저작물 침해 사건, 가방의 눈알디자인 저작권 침해 사건, 슐런협회 발행책자 저작권 침해 사건 등의 소송을 수행
페인트회사 상표침해 사건, 온열팩 상표침해 사건, 의류 스타트업 상표침해 사건, 건강기능식품 상표침해 사건, 네이버 카페명 상표침해 및 무효 사건, 한의원 상표침해 사건 등의 소송을 수행
차우림기 디자인 침해 사건, 자동차방향제용기 디자인 침해 사건, 마스크팩 디자인 침해 사건, 계단미끄럼방지제품 디자인 침해 사건, 신발함 디자인 침해 및 무효 사건, 개인사진 도용 초상권 침해 사건 등의 소송을 수행
홈페이지 웹 개발계약 해제 및 손해배상청구 사건, 인터넷의 양방향통신장치기술 개발계약 해제 및 손해배상청구 사건, IT기기 개발계약 해제 및 손해배상청구 사건, 온라인쇼핑앱 개발계약 분쟁 사건, 음악저작권협회 관련 음악감독 사건(사기 및 배임), 건강기능식품 계약 위반 사건(사기), 동업지분청구 사건, 회사의 이사해임에 대한 손해배상청구 사건, 회사의 임시주주총회 소집청구(대표이사해임) 사건, 회사의 물품대금청구 사건, 회사의 상가임대차계약 분쟁 사건, 시행사의 사업권 및 소유권 분쟁 사건 등의 소송을 수행
가스라이팅 금전사기 고소사건, 유명작곡가의 음원깡사기 고소사건, 표시광고법 위반사건의 변호, 건강기능식품법 위반사건의 변호, 의료기기법 위반사건의 변호, 수도권 아스콘공장 벤조피렌 배출사건 등을 수행
[자문]
한국발명진흥회
그린미네랄 주식회사
마이오텍 사이언스 주식회사
중소기업중앙회 회원사들
한국관광공사 관광기업지원센터
사회적협동조합 일하는학교
기타 여러 회사들을 상대로 자문:
국유특허의 계약 업무, 법률 개정, 화학물질의 인허가, 컨설팅계약의 책임범위
건강기능식품법 위반, 표시광고법 위반, 저작권 침해 여부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대학교 학칙 위반 또는 개정 문제
디자인 개발과 침해 문제, 회사 사원의 이직과 영업비밀 유출 문제
국가핵심기술 유출 문제 및 사업화 가능성 여부
가맹사업법 위반 문제, 스타트업 설립 법률문제, 스타트업의 규제샌드박스 적용문제 등

학력

전남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전문석사 졸업
가톨릭의과대학 강남성모병원 골관절질환연구소 파견
포항공과대학원 세포신호전달연구실 박사과정 이수(중퇴)
서강대학교 생명과학과 졸업 (자연과학대학 Summa Cum Laude)

수상

2020. 12. 31. 행정안전부장관 표창장 (행정안전부 도전·한국 운영위원회 위원 공로)

강의 및 발표

2017.10: 안산 중소기업연수원 청년창업사관학교 (강의 주제: 계약서 작성법)
2018~2020: 서울 사이버대학교 창업비즈니스학과 창업기업법률 강좌 개설
2018.02: 서울창업허브 (강의 주제: 예비창업자 법률)
2018.06: 대전 비(Bee) 스타트업 (강의 주제: 창업자가 알아야 할 스타트업 법률)
2018.06: 고려대학교 병원 (강의 주제: 동업과 지식재산권)
2018.08: 동대문 글로벌센터 외국인 비즈스쿨 (강의 주제: 스타트업 법률지식 및 주요 사례)
2018.10: 부천 시민공익플랫폼 채움 (강의 주제: 스타트업의 지식재산권 보호 방법)
2018.12: 서울창업허브 스타트업법률가이드 출판기념회 기념강연 (강의 주제: 스타트업과 지식재산권)
2019.01: 서강대학교 바이오기술·투자전문인력양성 심화과정 (강의 주제: 바이오특허 분석과 바이오 산업 R&D 전략)
2019.02: 한국엔젤투자협회 팁스타운 (강의 주제: 특허, 영업비밀, 지식재산권, 부정경쟁행위)
2019.07: 성균관대학교 KINGO EDU 창업특강 (강의 주제: 지식재산권 보호법)
2019.06: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민생경제법률 실무강좌 (강의 주제: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법)
2020.07: 고려대학교 스타트업 에센셜 교육 (강의 주제: 특허와 스타트업 법무)
2020.11: 한국콘텐츠진흥원 주최 2020 라이선싱 콘 (강의 주제: 콘텐츠생산자를 위한 지식재산법률)
2022.06: 한국관광공사 스타트업 대상 법률/법무 기초상식
(강의 주제: 계약서 작성 길라잡이 및 회사의 지식재산권 보호)
2018.11 ~ 2025.11: 서강대 Biotechnology Technopreneurship 강좌 초청강연 (강의 주제: 특허와 바이오산업)

위원회/학회 등

한국지적재산권 변호사협회 회원
대한특허변호사회 회원
대한변호사협회 대의원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회원
스타트업법률지원단 회원
NPO 법률지원단

활동

2017. 8. ~ 2018. 5. 네이버법률판 「법과 지식재산」 연재 (https://blog.naver.com/naverlaw/221075302059)
2017. 스타트업법률지원단에서 ‘스타트업법률가이드’ 공동 저술
2018. 10. 스타트업법률가이드 공저 발간 (박영사)
2020. 10. 스타트업법률가이드(2판) 공저 발간 (박영사)
2024. 9. 스타트업법률가이드(3판) 공저 발간 예정 (박영사)

언어

한국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