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머니투데이] "100원주면 해줄게"…딥페이크, 10대들엔 한없이 가벼운 장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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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시우 작성일25-05-28본문
<출처 : 뉴스1>
법무법인 시우 양태영 변호사가
'10대 딥페이크 범죄' 관련 인터뷰 진행하여 머니투데이에서 기사 보도되었습니다.
양태영 변호사는 해당 인터뷰에서
"모든 것을 형사처벌로 해결하기보다는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를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방안을 생각해봐야 한다"고 조언했다.
양 변호사는 "형사상 처벌되지 않는 행위라 하더라도 상대방에게 정신적 고통을 주는 행위는
불법행위로서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하다"며 "가상 세계에서의 괴롭힘에 대한 손해배상을
폭넓게 인용하는 판결들이 생긴다면 처벌로 다스리지 않더라도 이를 억제하는 효과가 분명히 있을 것"이라고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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