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시우입니다.

최근 연세대학교 논술시험 합격자 발표가 가처분 결정으로 중지된 상황과 관련하여, 정상적으로 시험에 응시한 학생들의 권리보호를 위한 법적 대응방안을 안내드립니다.

■ 서울서부지방법원 가처분으로 인한 파급효과

1) 학습권 침해

-정상적으로 시험에 임하여 합격점을 받은 학생들이 신입생 등록과 학기 시작이 불가능합니다. 
-합격생들의 대학교육을 받을 헌법상 기본권이 침해되게 됩니다. 
-합격 발표가 안 될 경우, 일단 다른 학교에 다니다가 연세대에 들어가야 하는데, 학생들은 다른 학교에 일단 고액의 등록금을 낼 수 밖에 없는 상황이 됩니다.

2) 재시험 관련 현실적 문제

-많은 학생이 동시에 시험을 보는 것인데, 그 학생들이 다시 시험을 본다는 것은 불가능에 가까워 보입니다. 
-시험 문제 출제, 채점, 검증 등에 필요한 시간적 제약도 문제입니다. 
-정상적으로 합격한 학생들이 재시험에 또 다시 합격한다는 보장이 없습니다.

3) 합격생들의 불가역적 피해

-기존 합격점 취득자들의 재시험 합격 불확실성은 가장 큰 문제입니다. 
-재시험 실시 시 기존 실력 발휘의 어려움(컨디션, 심리적 부담 등)이 있을 수 있습니다. 
-한 번의 정상적 합격기회가 영구적으로 박탈되는 상황이 됩니다. 
-학생들은 정당한 절차로 획득한 입학기회의 상실하게 됩니다. 
-학업계획 차질로 인한 진로 설계 붕괴는 불 보듯 뻔합니다. 
-이미 타 대학 지원 기회 상실로 인한 이중 피해가 발생합니다.

■ 가처분 신청의 필요성

현재 합격자 발표 중지로 인해 정상 응시생들의 교육받을 권리가 심각하게 침해받고 있습니다.
합격점을 받은 학생들의 입학기회가 부당하게 박탈될 위험이 있습니다.
본안 소송 종결 시까지 기다릴 경우 회복 불가능한 피해가 예상됩니다.

■ 가처분 신청의 법적 근거

헌법상 교육받을 권리 침해
정당한 합격기회의 영구적 침해

■ 구체적 청구내용

연세대학교의 2024학년도 수시모집 논술전형 합격자 발표를 예정대로 할 것을 청구
정상적인 입학절차 진행 허용
*이 사건은 서부지법이 아닌 중앙지법에 제기할 예정입니다.

■ 가처분 인용 가능성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 발생의 긴급성이 있습니다. 
잘못한 몇 명 때문에 정상적으로 시험 본 수천명이 피해를 볼 수는 없습니다. 
보전의 필요성 충분하다고 보여집니다.

■ 신청 절차 안내

상담 예약: 010-6712-7782

필요 서류

1) 학생 신분증 사본(학생이 성년인 경우)
2) 학생 신분증 사본+학부모1인 신분증 사본(학생이 미성년인 경우)

■ 비용 안내

*직원 상담 33,000원 (아래 착수금에 포함)
*변호사 상담 110,000원 (아래 착수금에 포함)
*가처분 보수 
1안) 착수금 33만원, 성공보수 인용시 55만원
2안) 착수금 55만원, 성공보수 없음

**다만, 19일 화요일 17:00까지 신청하신 분은 비용없이 진행하여 드립니다.

신속한 권리구제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문의: 010-6712-778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