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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회생/파산] 기업회생 절차 중 직원 급여는 어떻게 처리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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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시우 작성일25-09-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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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회생 절차 중 직원 급여는 어떻게 처리될까요?

법무법인 시우 기업회생 부트캠프 오형철 변호사

회생절차 중 직원 급여 지급과 노무관리에 대한 법적 해설

오늘은 기업회생 절차 중 직원 급여는 어떻게 처리되고 지급되는지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기업회생은 단순한 채무조정 절차를 넘어, 기업의 영업활동을 유지하면서 부채를 정리하고 정상화를 도모하는 제도입니다. 따라서 회생 절차 중에도 직원은 계속 근무하게 되며, 이에 따라 급여 지급 문제는 회생 기업 운영의 핵심 사안 중 하나입니다.

1. 회생절차 중 급여 지급의 법적 근거

가. 회생채권과 공익채권의 구분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이하 '회생법')에서는 채권을 크게 세 가지로 나눕니다.
☑ 회생채권
회생절차 개시 전 발생한 일반 채무
☑ 공익채권
회생절차 개시 후 발생한 채무로, 전액 우선 변제
☑ 회생담보권
담보로 확보된 채권
중요한 점
회생절차 개시 이후 발생하는 직원 급여는 '공익채권'으로 분류됩니다.
▪ 회생법 제179조 제1항 제1호
"회생절차 개시 후 채무자의 업무 수행에 필요하여 발생한 채무는 공익채권으로 본다."
결론
회생 이후 근로계약에 따라 근무한 직원의 급여는 회생계획안과 무관하게 전액 지급되어야 하며, 미지급 시 법원과 채권단의 신뢰가 훼손됩니다.

2. 회생절차 개시 전 급여는 어떻게 되는가?

가. 회생채권으로서의 급여

회생 개시 이전에 미지급된 급여, 퇴직금, 연차수당 등은 회생채권으로 분류되어 다른 채권과 함께 회생계획안에 포함됩니다.
변제 방식
회생채권은 채권자 집회에서 가결된 변제 비율(예: 10~30%)에 따라 분할 상환됩니다.

나. '근로자의 최우선 변제권' 보장

그러나 노동자는 일반채권자보다 우선하는 지위를 부여받습니다. 이는 「근로기준법」 및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등에 따라 일정한 범위 내에서 우선 변제를 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 근로기준법 제38조
"임금채권은 다른 채권에 우선하여 변제한다."
▪ 임금채권보장법 제7조
"도산기업의 근로자는 체불된 임금 및 퇴직금을 정부로부터 '체당금' 형태로 받을 수 있다."
➔ 체당금 제도
회생절차 중이라도 일정 요건을 충족하면 근로복지공단을 통해 체불임금 일부를 우선 보전받을 수 있습니다.

3. 실무에서의 급여 지급 전략

가. 회생개시 후 인건비 확보는 '생존 조건'

직원 관리
회생절차 중이라도 직원들의 사기와 생계를 보호하기 위해 월급 지급의 안정성은 핵심입니다.
법원 요구사항
법원은 회생절차 개시 후 최초 몇 개월간 자금 유동성 확보 방안을 제출하도록 요구합니다.
※ 위험 요소
인건비 확보 계획이 부실할 경우 회생 인가가 어렵습니다.

나. DIP금융 활용 가능성

DIP금융(Debtor-in-Possession Financing)이란?
회생절차 중 법원이 승인한 신규 자금 조달로, 인건비와 운영비 등에 우선 충당됩니다.
활용 방안
금융기관 또는 기존 투자자와 협의하여 DIP 자금을 유치하면, 급여 지급 문제 해결에 도움이 됩니다.

4. 회생기업의 신뢰와 노무관리

회생절차는 법원의 통제 하에 진행되지만, 직원들과의 신뢰 관계가 무너지면 기업의 정상화는 사실상 불가능합니다. 따라서 급여 지급은 단순한 법적 문제를 넘어, 노무 리스크 관리와 조직 유지의 핵심 요소입니다.
인건비 조정 시
합의에 의한 근로조건 변경이 필요합니다.
인원 감축 시
적법한 절차에 따른 해고 요건 충족이 요구됩니다.
✔ 핵심 포인트
급여 지급은 노무 리스크 관리와 조직 유지의 핵심 요소입니다.
지금까지 기업회생 절차 중 직원 급여가 어떻게 처리되고 지급되는지에 대해 살펴보았습니다. 회생은 법적 구조조정이지만, 그 속에는 사람의 삶과 생계가 함께 걸려 있습니다.
✔ 핵심 포인트
급여는 가장 신중히 고려되어야 할 항목이며, 이를 둘러싼 법률적・제도적 장치를 정확히 이해하고 전략적으로 접근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더 궁금하시거나 상담을 원하시면 법무법인 시우의 기업회생부트캠프로 언제든지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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