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외국투자] 베트남투자 사업 확장 시 지점, 추가 법인 설립 중 어느 것이 유리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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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시우 작성일25-08-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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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트남 사업 확장 시 지점, 추가 법인 설립 중

어느 것이 유리할까요?

법무법인 시우 오형철 변호사

베트남 지점과 추가 법인 설립의 차이점과 선택 기준에 대한 전문 해설

베트남에서 사업이 성공적으로 자리 잡으면, 자연스럽게 확장을 고려하게 됩니다.
이때 기존 베트남 법인의 지점(Branch Office)을 설립할지, 아니면 새로운 추가 법인(Subsidiary)을 설립할지 선택해야 하는데요.
베트남에서 사업 확장을 고려하는 기업이 지점과 추가 법인 중 어떤 방식을 선택해야 하는지 상세히 살펴보겠습니다.

1. 지점(Branch Office)과 추가 법인(Subsidiary)의 차이점

■ 지점 (Branch Office)

기존 법인의 확장된 사업장

• 기존 베트남 법인의 일부로서 독립적인 법인이 아님
• 법적 책임은 본사가 부담
• 동일한 사업목적(업종) 내에서만 운영 가능
• 본사와 같은 세금 체계 적용

관련 법령:
베트남 기업법 제44조, 베트남 세법(2019)

■ 추가 법인 (Subsidiary)

완전히 새로운 법인

• 기존 법인과 별도로 새로운 법인으로 등록됨
• 독립적인 법적 주체이며, 새로운 사업목적 추가 가능
• 자체적인 세금 신고 및 법적 책임 부담
• 법인세, 부가가치세 등 세무 신고를 별도로 진행

관련 법령:
베트남 투자법 제22조, 베트남 법인세법(2020 개정)

2. 베트남 지점(Branch Office)의 특징

■ 설립 가능 업종

• 기존 법인이 등록한 업종과 동일한 업종에서만 사업 가능
• 새로운 업종 추가 불가

■ 필요 서류

• 기존 법인의 법인등기부등본(ERC)
• 지점 운영 계획서
• 지점장(Branch Manager) 지정 및 서류 제출

■ 소요 기간

약 2~3개월

■ 세금 및 법적 책임

• 기존 법인과 동일한 세금 체계 적용
• 지점에서 발생한 모든 법적 책임은 기존 법인이 부담

장점	단점
• 설립 절차가 간단 • 기존 법인의 브랜드 및 네트워크 활용 가능 • 운영 비용 절감 • 세금 신고 및 회계 처리가 기존 법인과 동일하게 진행됨	• 새로운 업종 추가 불가 • 독립적인 법인이 아니라 법적 책임이 기존 법인에 있음

3. 추가 법인 (Subsidiary)의 특징

✅ 설립 가능 업종

• 새로운 업종 추가 가능
• 외국인 투자 제한 업종은 별도 심사 필요

✅ 필요 서류

• 기존 법인의 법인등기부등본(ERC) 및 투자등록증(IRC)
• 신규 법인의 사업 계획서 및 예상 투자금액 증빙
• 대표자 및 주주 명단 제출

✅ 소요 기간

약 1~4개월

✅ 세금 및 법적 책임

• 별도의 법인세(현재 20%) 납부
• 부가가치세(VAT) 및 기타 세금 신고 개별적으로 진행
• 기존 법인과 별도로 운영되므로, 법적 책임도 개별적으로 부담

장점	단점
• 독립적인 사업 운영 가능 • 새로운 업종 추가 가능 • 베트남 내 투자 혜택 및 정부 지원 활용 가능	• 설립 절차가 다소 복잡 • 세금 신고 및 법적 책임 부담 증가 • 초기 설립 비용 및 운영 비용 증가

4. '지점 vs 추가 법인' 무엇이 더 유리할까?

✅ 이런 경우 '지점(Branch Office)'이 유리

• 기존 법인의 사업을 확장하는 경우
• 동일한 업종에서만 사업을 운영할 계획인 경우
• 세금 및 행정 부담을 최소화하고 싶은 경우

관련 법령: 베트남 기업법(Enterprise Law, 2020) 제44조: 지점 운영 요건

✅ 이런 경우 '추가 법인(Subsidiary)'이 유리

• 기존 사업과 다른 업종을 추가하려는 경우
• 독립적인 사업 운영이 필요한 경우
• 법적 책임과 재무 관리를 기존 법인과 분리하고 싶은 경우

관련 법령: 베트남 투자법(Investment Law, 2020) 제22조: 외국인 투자 법인 설립 규정

베트남에서 사업을 확장할 때 기존 법인의 지점을 설립할지, 추가 법인을 설립할지는 기업의 사업 목표와 운영 방식에 따라 결정해야 하는데요.

✅ 단순한 확장과 비용 절감을 원한다면

→ '지점(Branch Office)'

✅ 새로운 업종 추가 및 독립적인 운영을 원한다면

→ '추가 법인(Subsidiary)'

사업 확장은 기업 성장의 중요한 단계이므로,
사전에 충분한 검토와 전략적인 접근이 필요한데요. 법적, 세무적 리스크를 줄이기 위해 사전에 전문가와 상담하는 것이 필수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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