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회생/파산] 기업회생에서 '중요채권자'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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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시우 작성일25-08-26

법무법인 시우 오형철 변호사

중요채권자의 정의와 회생절차에서의 영향력에 대한 전문 해설

기업회생에서 중요채권자가 누구인지, 그리고 이들이 회생절차에서 어떤 영향력을 갖는지를 중심으로 설명드리고자 합니다.

회생절차는 본질적으로 '채권자와의 협의'로 완성됩니다. 즉, 아무리 경영정상화 방안이 잘 짜여 있어도, 주요 채권자의 협조 없이는 회생계획의 인가 자체가 불가능합니다. 따라서 법률적으로나 실무적으로나 '중요채권자'는 회생의 성패를 좌우하는 주체라 할 수 있습니다.

1 채권액 기준 중요채권자

(1) 채권금액이 절대적으로 큰 채권자는 회생계획 인가를 위한 표결에서 결정적인 영향력을 행사합니다.
(2) 특히 전체 회생채권의 3분의 1 이상을 보유한 경우, 단독으로 인가를 좌우할 수도 있습니다.

예: 시중은행, 금융기관, 대규모 납품업체 등

2 회생담보권자

(1) 담보를 가진 채권자는 담보권 제한 여부에 따라 회생계획에 강한 반대 입장을 취할 수 있습니다.
(2) 따라서 이들과의 사전 조율 없이는 회생계획 통과가 사실상 어렵습니다.

예: 근저당권을 설정한 채권은행, 시설자금 대출기관 등

3 거래관계 기반 중요채권자

(1) 금액은 크지 않지만 핵심 자재·서비스를 공급하거나 유통을 담당하는 채권자 역시 중요합니다.
(2) 회생 이후 영업 지속 가능성에 영향을 미치므로 회생 이후를 함께할 '운명공동체'로 인식됩니다.

예: 핵심 원재료 납품업체, 유통사, 프랜차이즈 본사 등

1 회생계획안 표결

회생채권자는 회생계획안에 대해 직접 표결권을 행사합니다. 일정 비율 이상 찬성이 있어야 인가가 되며, 중요채권자의 동의 여부가 승패를 가릅니다.

2 회생계획 조건 협상

중요채권자는 변제율, 변제기간, 담보권 실행 제한 등에 대해 조정 협의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이 과정에서 경영진 또는 법무대리인은 이들과의 긴밀한 협상 전략을 마련해야 합니다.

3 회생절차의 지속 또는 철회에 영향

경우에 따라 중요채권자의 강력한 반대는 회생절차 폐지 결정으로 이어질 수도 있습니다. 반대로, 협조적 태도는 빠른 회생계획 인가와 정상화를 앞당기기도 합니다.

✔ 회생 신청 전 채권자 분석

채권자 목록을 정리하며 금액, 담보 유무, 거래 중요도 기준으로 분류하고,
중요채권자와의 사전 면담을 통해 의향을 파악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 회생계획안 사전 협의

회생계획은 제출 전에 핵심 채권자들과 사전 조율하여 작성해야 표결 통과 가능성이 높습니다.

지금까지 기업회생에서 중요채권자가 누구인지, 그리고 왜 중요한지를 살펴보았습니다. 회생절차는 법원의 재량만으로 움직이지 않습니다. 채권자, 특히 '중요채권자'와의 협력과 이해관계 조정이 핵심입니다.

더 궁금하시거나 상담을 원하시면

법무법인 시우의 기업회생부트캠프로 언제든지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