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회생/파산] 기업회생에서 채무조정의 원리와 방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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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시우 작성일25-08-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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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회생에서 채무조정의 원리와 방식

법무법인 시우 오형철 변호사

기업회생 절차에서 채무조정의 원리와 구체적인 방식에 대한 전문 해설

기업회생에서 채무조정이 필요한 이유

회생절차는 채무자의 지급불능 상태를 해소하고, 정상적인 경영활동을 회복하게 하려는 제도입니다. 이 과정에서 가장 핵심적인 요소는 기존 채무를 구조적으로 재편하는 것, 즉 '채무조정'입니다. 회생절차에서 채무를 조정하지 않으면 기업의 재도약은 불가능합니다. 따라서 회생의 성패는 조정 전략에 달려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조정 대상이 되는 채무의 종류

회생에서 조정되는 채무는 크게 세 가지로 나뉩니다.

1 회생채권

(1) 개시결정 이전에 발생한 일반채무
예: 미지급 대금, 대출금, 임대료 등
(2) 회생절차 안에서 일정 부분 감면 또는 분할상환됩니다.

2 회생담보권

(1) 담보권이 설정된 채권 중 개시 전 발생한 채무
(2) 담보의 범위 내에서 회생계획에 따라 변제되며, 담보권 실행은 제한됩니다.

3 공익채권 (조정 제외)

(1) 회생절차 중 발생한 채무로서,
(2) 회생의 원활한 진행을 위해 전액 우선변제되는 채무
예: 절차 이후의 임금, 세금, 거래비용 등

조정 방식은 어떻게 되나요?

1. 원금 감면

(1) 회생계획에 따라 일부 채권의 원금을 삭감할 수 있습니다.
(2) 감면 폭은 기업의 재무상태와 회생 가능성에 따라 결정되며,
(3) 채권자 다수의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2. 이자 감면 또는 면제

(1) 연체이자 및 지연손해금은 대부분 전액 면제
(2) 정상이자도 회생계획에 따라 조정 가능

3. 장기 분할상환

(1) 변제 가능한 채무는 보통 10년 이내 분할 상환
(2) 상환 계획은 현금흐름을 고려하여 유연하게 조정

4. 출자전환 (Debt-Equity Swap)

(1) 채무를 주식으로 전환하여 채무를 소멸
(2) 대출기관이 주요 주주로 전환될 수 있으나,
(3) 비상장 기업에서는 실무적으로 조심스럽게 접근

회생계획안과 채무조정의 관계

회생계획안은 채무를 어떻게 조정할지 상세히 담고 있는 법적 이행 계획서입니다. 해당 안은 법원의 심리와 채권자 집회의 표결을 통해 승인되어야 하며, 인가가 확정되면 채무자는 그에 따라 조정된 조건으로 변제를 시작합니다.

기업회생변호사, 실무상 주의할 점

✔ 채권자 협의 전략 수립

• 조정은 단순 삭감이 아닌, 채권자들의 이해와 협조를 전제로 합니다.
• 따라서 사전 협의와 설득 전략이 매우 중요합니다.

✔ 공익채권 누락 주의

• 공익채권은 회생계획안과 무관하게 반드시 지급해야 하므로,
• 이를 간과할 경우 회생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기업회생 시 채무는 어떻게 조정되는지에 대해 살펴보았습니다. 채무조정은 회생 성공의 핵심 열쇠이며, 실무 경험과 전략적 접근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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