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회생/파산] 기업회생 제도 의의와 절차, 기업파산과의 차이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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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시우 작성일25-08-21본문
기업회생 제도 의의와 절차, 기업파산과의 차이점
법무법인 시우 오형철 변호사
기업회생과 기업파산의 차이점에 대한 전문 해설
1. 기업회생 제도의 의의와 목적
가. 도산기업에 대한 구조조정 제도
(1) 기업회생제도란
기업회생제도는 과거의 법정관리 제도를 대신하여, 2006년 도입된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이하 '채무자회생법')에 따라 운영되는 구조조정 제도입니다. 기업이 일시적인 유동성 위기나 과도한 채무로 인해 파산 위기에 처했을 때, 회생계획을 통해 정상적인 경영활동을 지속할 수 있도록 돕는 절차입니다.
(가) 파산과의 차이
파산은 청산을 전제로 하나, 회생은 생존을 전제로 한다는 점에서 그 의의가 다릅니다. 법원은 회생절차를 개시하면 강제집행, 가압류 등의 채권자 권리행사를 금지하고, 법원이 선임한 관리인의 감독하에 기업을 운영하도록 하여 지속가능한 회복을 도모합니다.
2. 회생절차의 개요
가. 절차의 흐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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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생절차 개시 신청
회생절차는 채무자(기업), 채권자, 또는 주주가 법원에 회생절차 개시를 신청함으로써 시작됩니다. 특히 채무자 본인이 신청하는 경우가 많으며, 이때는 기업의 경영진이 사전 컨설팅을 통해 회생 가능성을 철저히 검토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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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전처분 및 중지명령
회생절차 개시 신청이 접수되면 법원은 신속히 보전처분과 포괄적 금지명령을 내려 채권자의 강제집행 등을 막습니다. 이는 회생기업의 자산이 외부로 유출되지 않도록 보호하기 위한 장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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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시결정 및 조사위원
법원이 개시결정을 내리면, 조사위원이 기업의 자산 상태 및 회생가능성을 분석합니다. 이때 제출된 회생계획안은 채권자들의 동의를 받아야 하며, 이를 통해 채무 조정과 기업의 정상화를 함께 도모하게 됩니다.
3. 기업회생의 이점과 주의점
가. 기업의 생존 가능성 확보
회생절차는 급박한 자금 압박에서 벗어나 일정한 유예기간을 확보하고, 구조조정을 통해 지속가능한 기업으로 거듭나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무엇보다 경영권이 유지되며, 기업의 명성과 거래처 신뢰를 일정 수준 유지할 수 있다는 점에서 기업 입장에서는 파산보다 훨씬 유리한 수단이 됩니다.
나. 오용의 위험성
다만, 이 제도를 부정사용하거나, 불성실한 회생계획안을 통해 시간벌기 용도로만 활용한다면 법원의 신뢰를 잃고 결국 폐지 결정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전문가의 조력을 받아 철저한 준비와 성실한 실행이 필수적입니다.
기업회생과 기업파산의 차이점
1. 제도적 배경과 목적의 차이
가. 기업회생은 회복을, 기업파산은 청산을 전제로
(1) 기업회생제도란
기업회생은 법적으로는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라 운영되는 제도로, 부실이 발생한 기업이 재무구조 개선과 채무 조정을 통해 경영을 정상화하도록 돕는 제도입니다. 회생절차는 기업의 존속을 전제로 하며, 채권자들의 동의를 통해 일정 부분 채무를 감면하고, 분할상환을 가능하게 하여 시간을 벌 수 있게 합니다.
(2) 기업파산제도란
반면, 기업파산은 기업이 더 이상 사업을 지속할 수 없는 상태에 빠졌을 때 신청하는 절차입니다. 이 경우 법원은 파산관재인을 선임하여 회사의 자산을 청산하고, 그 대금을 채권자들에게 공평하게 배분합니다. 즉, 기업의 생존보다는 정리와 마무리에 방점이 찍혀 있습니다.
2. 절차의 차이
가. 회생은 '계속 기업', 파산은 '종결 기업'
(1) 회생절차의 특징
회생절차에서는 채무자 또는 제3자의 신청으로 법원이 회생개시를 결정하면, 일정 기간 동안 강제집행이 금지되고, 기업은 회생계획안을 제출하여 채권자 집회를 통해 동의를 구해야 합니다. 계획이 인가되면 경영권은 유지되며, 회사는 다시 정상화의 길을 걸을 수 있습니다.
(2) 파산절차의 특징
파산절차는 청산 중심입니다. 파산신청이 접수되면 법원은 파산 여부를 판단하고, 파산선고가 내려지면 파산관재인이 자산을 정리합니다. 이후 채권자들은 각자의 채권 비율에 따라 분배를 받고, 회사는 법적으로 소멸하게 됩니다.
3. 실질적 결과의 차이
가. 회생은 '기회의 부여', 파산은 '정리의 완성'
(1) 기업 이미지 및 거래처 관계
회생을 통해 기업은 새로운 기회를 얻을 수 있으나, 회생 개시만으로도 신용도에 일정 타격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를 성공적으로 마무리하면 신용 회복은 물론, 대외 신뢰 역시 다시 얻을 수 있는 가능성이 있습니다.
(2) 파산의 불가역성
파산은 회생과 달리 회복의 여지가 거의 없습니다. 한 번 파산선고를 받으면 회사는 사법적으로 해체되고, 대표자 역시 일정 기간 상거래 제한 등의 법적 제약을 받게 됩니다. 개인이 연대보증한 경우엔 대표자 개인의 파산 또는 개인회생 절차도 이어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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