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회생/파산] 회생절차 개시결정의 의미와 효과

페이지 정보

법무법인시우 작성일25-08-22

법무법인 시우 오형철 변호사

회생절차 개시결정이 갖는 의미와 그 법적·경제적 효과에 대한 전문 해설

회생절차의 시작점은 '개시결정'이라는 법원의 판단으로부터 비롯됩니다. 단순한 형식적 허가가 아닌, 기업의 생존 가능성과 회복력을 종합적으로 평가한 결과물입니다.
그렇기에 이 결정이 내려지는 순간, 기업의 법적 지위는 크게 변화하며 새로운 질서가 적용됩니다.

(1) 법원은 회생 가능성이 있는 기업에 한하여 개시결정을 내립니다.
(2) 이는 해당 기업이 법적 보호 아래 채무조정과 구조조정을 통해 정상화를 시도할 수 있음을 뜻합니다.

(1) 회생절차는 신청만으로 시작되는 것이 아니라
(2) 법원이 형식적·실질적 요건을 심리한 뒤 '개시결정'을 통해 공식적으로 개시됩니다.
(3) 이 결정은 "이 기업은 회생의 가능성이 있으므로 회생을 시도할 가치가 있다"는 법원의 선언입니다.

1 강제집행 및 채권추심의 금지

(1) 개시결정 이후에는 모든 채권자의 강제집행, 가압류, 채권추심이 금지됩니다.
(2) 이는 채무자의 영업을 보호하고, 회생계획 수립에 필요한 시간을 확보하기 위한 조치입니다.

2 담보권 실행의 제한

(1) 담보권자도 자의적으로 담보권을 행사할 수 없으며
(2) 담보권 실행을 원할 경우 법원의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3 경영권 변화 및 관리인 선임

(1) 대부분의 경우 기존 경영자가 그대로 관리인으로 선임되나,
(2) 법원이 경영능력에 문제가 있다고 판단할 경우 외부 전문가를 선임할 수도 있습니다.

4 회생채권·회생담보권의 확정

(1) 개시결정 이후부터는 채권자들이 회생채권을 법원에 신고해야 하며
(2) 법원은 조사절차를 거쳐 변제 대상이 되는 채권을 확정합니다.

✔ 개시결정 이전 단계가 승부처

개시결정은 회생의 문턱을 넘는 핵심 분기점입니다.
이 결정을 받기 위해서는 정확한 재무자료, 설득력 있는 사업계획, 회생가능성의 입증이 필요합니다.

✔ 개시결정 후는 '법원의 관리체제'로 전환

일상적인 영업은 계속되지만, 중요한 의사결정은 법원의 허가가 필요한 준공적 체제로 전환됩니다.
이 시점부터 기업은 법률전문가와 긴밀히 협력해야 합니다.

지금까지 회생절차 개시결정의 의미와 효과에 대해 살펴보았습니다. 이 결정은 기업의 운명을 가르는 중요한 분수령인 만큼, 치밀한 준비와 전략이 필수적입니다.

더 궁금하시거나 상담을 원하시면

법무법인 시우의 기업회생부트캠프로 언제든지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