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회생/파산] 기업회생절차 단계별 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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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시우 작성일25-08-22

법무법인 시우 기업회생부트캠프 오형철 변호사

기업회생절차의 전체 흐름과 단계별 핵심 포인트 정리

기업회생 절차는 말 그대로 '회생'을 위한 법적 절차입니다. 그러나 이를 처음 접하는 기업 입장에서는 낯설고 복잡하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본 글에서는 절차의 흐름을 구조적으로 살펴보며, 핵심 포인트까지 정리해 보겠습니다.

(1) 채무 초과 또는 지급불능 상태의 기업이
(2) 자산보다 높은 계속기업가치를 인정받아
(3) 법원의 감독 하에 구조조정을 진행하고
(4) 채권자와의 조정을 통해 경영을 정상화하는 제도입니다.

1 사전 준비

(1) 경영진의 회생 의사 결정
(2) 주요 채권자와의 입장 확인
(3) 재무자료 정비 및 법률 검토

2 회생절차 개시 신청

(1) 관할 법원에 신청
(2) 구비서류: 회생신청서, 채권자목록, 재무제표, 사업계획서 등
(3) 접수 후 법원은 채무자의 상황을 검토

3 보전처분 및 중지명령

(1) 법원은 이해관계 보호를 위해
(2) 채권추심, 강제집행을 일시적으로 정지시키는 보전처분 또는 중지명령을 내림

4 회생절차 개시 결정

(1) 법원이 회생가능성, 채무자 상태 등을 종합 평가 후
(2) 절차 개시 여부를 결정
(3) 개시결정 후 관리인 선임
– 보통은 기존 대표이사가 관리인이 됨

5 채권자 목록 제출 및 조사

(1) 채무자 및 채권자들이 채권을 법원에 신고
(2) 법원은 이를 심리해 확정채권 목록 작성

6 회생계획안 작성

(1) 채무자는 일정 기간 내에 회생계획안을 제출
(2) 내용에는 변제율, 변제기간, 구조조정 방안 등이 포함
(3) 이해관계인의 심사 대상이 됨

7 회생계획안 심리 및 인가

(1) 법원은 채권자 집회를 열어 표결
(2) 일정 비율 이상 찬성이 있어야 인가
(3) 인가되면 회생계획에 따라 변제와 경영이 이루어짐

[사전 준비] → [회생신청] → [보전처분/중지명령] →
[절차 개시 결정] → [채권신고 및 조사] →
[회생계획안 제출] → [채권자 집회 및 인가] →
[인가 후 이행]

✔ 조기 대응이 핵심

기업의 유동성 위기 신호가 보이면 신청을 늦추지 말아야 합니다.
지급불능 상태가 지나치게 악화되면 회생 가능성 자체가 부정되기 때문입니다.

✔ 전문가와의 협업이 필수

회생계획안은 단순한 문서가 아닌, 경영과 구조조정을 담은 경제적 전략서입니다.
법률, 회계, 구조조정에 대한 깊은 이해 없이는 작성이 어렵습니다.

더 궁금하시거나 상담을 원하시면

법무법인 시우의 기업회생부트캠프로 언제든지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