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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사 - 국제이혼무효 소송 성공사례(류승호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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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시우 작성일24-03-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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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국적의 남편이(이하 '원고') 홍콩 배우자(이하 '피고')를 상대로 혼인무효 소송을 제기한 사건입니다.

원고 측은 피고가 비자 취득을 위해 혼인의 의사 없이 혼인을 한 것으로 주장하여 이 사건 혼인이 무효라고 주장했습니다.
혼인무효 판결이 확정된다면 결혼 이력이 남지 않을 뿐만 아니라, 혼인이 무효의 과실 있는 상대방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 이점이 있었습니다.

반면 피고는 이혼 무효가 인정되면 한국 비자가 취소되거나 향후 비자 연장 시 제한을 받을 수도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법무법인 시우는 피고를 대리하여, 당사자 사이에 이혼 사유가 있을 뿐, 혼인이 무효가 아니라는 점을 적극 주장했습니다.

원고는 불리해지자 협상을 요구해왔고, 시우는 협상에 참여하여 원고가 이혼 무효 소송을 철회하도록 협상 결과를 이끌어냈습니다.

법무법인 시우는 서울가정법원 법원장, 국제 사건 전문변호사, 외국 변호사 등이 풍부한 경험을 바탕으로 국제 이혼 등 소송을 성공적으로 수행해오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