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 시우 서울

업무사례

업무사례

무고죄 무죄판결(실제판결문 첨부)

페이지 정보

법무법인시우 작성일20-12-03

본문

성공사례는 실제 판결문으로 말씀 드립니다.

의뢰인이 가해자를 사문서위조로 고소한 사건에서 검사가 인지기소, 가해자는 고소한 사건에서, 의뢰인을 변호하여 무죄판결을 선고 받았습니다.

유광훈 변호사

이 사건은 위 변호사가 담당하였습니다.

(실제 판결문 링크)
https://blog.naver.com/seainme/22200889267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