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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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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험운전치상 무죄판결 (실제 판결문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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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시우 작성일21-03-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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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공사례는 실제 판결문으로 말씀 드립니다.
법무법인 시우의 유광훈, 장기환, 장현기 변호사들이 담당하여 무죄선고를 받아낸 특가(위험운전치상) 사건입니다.

사안: 음주운전으로 사고를 내어 '특가(위험운전치상)' 및 '음주운전'으로 기소된 사건

특가위반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 받았고, 벌금형을 선고 받게 하여 드렸습니다. 특가위반이 무죄가 되면 교특위반이 유죄가 되기 때문에, 형은 '교특위반' 및 '음주운전'에 대하여 벌금형이 선고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