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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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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 - 부당이득반환청구의 소(임대차, 약정) (실제판결문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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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시우 작성일21-04-04

본문

성공사례는 실제 판결문으로 말씀 드립니다.
상대방(원고): 불공적하게 체결된 약정에 의하여 지급한 금원은 부당이득이므로 반환하여야 한다고 주장
의뢰인(피고): 상호 합의 하에 정상적으로 작성된 약정이라는 주장

제1심: 의뢰인을 대리하여 전부승소하였습니다.


유광훈 변호사
장기환 변호사
이 업무는 위 변호사들이 담당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