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공사례는 실제 판결문으로 말씀 드립니다.
법무법인 시우 유광훈 변호사가 제2심 부터 맡아 승소를 이끌어낸 교통사고 손해배상 사건입니다


사안 : 차량 vs 자전거 교통사고로 사망한 자의 유족이 가해자 보험회사를 상대로 소송한 사건.


항소심에서 보험회사는 (1) 정년이 다르게 해석되어야 하며, (2) 고령자의 경우 일하는 날짜 계산시 달리 계산하여야 한다, (3) 과실비율이 달리 책정되어야 한다고 강력하게 주장하였습니다.

항소심 재판부는 위 두번째 쟁점과 관련하여, 보험회사의 논리가 일리가 있어 새로운 판례가 만들어 질 수도 있음을 시사하였습니다.

쟁점1은 대법원 판례로 방어하였습니다.

쟁점2는 개별사안의 특성(사실관계 확인) 및 근무날짜 관련된 공적 데이터를 확보하여 재판부를 설득하였습니다.

쟁점3은 블랙박스 및 현장구조에 대한 분석 및 당시 자전거 안전규정이 현재와 달랐다는 점을 들어 재판부를 설득하였습니다.

결론은 항소심 전부승소 판결이 났고, 보험회사는 상고를 포기하였습니다.

유광훈 변호사
이 업무는 위 변호사가 담당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