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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 - 특경사기 성공사례(불기소)(실제 처분통지서, 이유서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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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시우 작성일21-06-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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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공사례는 실제 결과통지문과 이유서로 말씀 드립니다.


의뢰인은 기망하여 수억원을 빌렸다는 혐의로 특경사기 사건으로 고소되어 경찰, 검찰 조사를 받았습니다.
의뢰인은 검찰 단계에서 법무법인 시우를 선임하여 조사에 대응하였습니다.
사건에 관하여 상담하여 드리고, 조사에 입회하여 조사 및 열람을 도와드렸습니다.
처음에 속이고 빌린 것이 아니라, 빌린 다음에 사정이 악화되어 갚지 못하였기 때문에 무죄에 해당하는 사건이었습니다.
결국 의뢰인은 불기소처분을 받았습니다.


이 사건은 법무법인 시우 유광훈 변호사, 장기환 변호사가 처리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