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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 - SH공사 분양금지가처분 신청 성공사례 (실제 판결문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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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시우 작성일21-05-20

본문

성공사례는 실제 판결문으로 말씀 드립니다.

사안
의뢰인들은 지난해 SH공사에서 분양하는 아파트에 특별공급제도로 당첨되었으나, SH공사에서 각 배우자의 사업소득이 사회보장정보시스템에 표시되지 않는다는 것을 근거로  이를 소명하지 못할 경우 당첨이 취소된다고 통보하였습니다.
이에 법무법인 시우 유광훈, 오형철 변호사는 의뢰인을 대리하여 분양금지가처분 신청을 하여 전부 인용 결정을 받아내었습니다.


유광훈 변호사
오형철 변호사
이 업무는 위 변호사가 담당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