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공사례는 실제 판결문으로 말씀 드립니다.

사안
의뢰인은 농수산물, 축산물, 식품류, 식물 등에 관한 검역 및 통관 대행업을 영위하는 회사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묘목판매업체로 부터 묘목을 수입하는 계약을 체결하여 수입묘목을 들여왔는데, 그 중 50그루의 묘목에 해충이 발견되어 페기 결정을 내렸습니다. 이에 묘목판매업체는 의뢰인 업체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요구하였습니다.
이에 의뢰인을 방어하여 의뢰인이 묘목 보관 및 운송과 관련한 계약상 의무를 위반하지 않았음을 주장하여 1심과 항소심에서 전부승소하였습니다.


유광훈 변호사
장기환 변호사
이 업무는 위 변호사가 담당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