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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 - 강제추행 성공사례 (법정구속)(실제판결문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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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시우 작성일21-09-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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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공사례는 실제 판결문으로 말씀드립니다.

피고인는 재판에서 강제추행 혐의를 계속 부인하였습니다.
유광훈 변호사, 장기환 변호사는 법원에 피해자대리인 의견서를 제출하였고, 피해자가 법정에 출석하여 증인신문 받는데 도움을 드렸습니다. 1심 재판부는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하고 강간등상해(강제추행으로 상해를 입힘)로 불구속 되었던 피고인에게 징역 5년(실형)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하였습니다.

이 사건은 법무법인 시우 유광훈변호사, 장기환변호사가 담당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