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성공사례 (실제판결문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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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시우 작성일21-08-31본문
성공사례는 실제 판결문으로 말씀드립니다.
특경법 배임사건 성공사례입니다.
의뢰인은 금융기관(은행) 직원으로 고객의 대출금을 임의로 다른 곳에 이체하였다는 혐의(특경배임)으로 고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경찰 단계에서부터 법무법인 시우를 선임하여 조사에 대응하였습니다.
저희 변호인단은 경찰조사에 매회 입회하여 의뢰인에게 도움을 주었고, 변호인 의견서를 작성하여 경찰에 사건을 이해시켰습니다.
의뢰인은 경찰단계에서 불송치(혐의없음) 결정을 받았습니다.
이에 상대방(고소인)은 이의신청하여 검찰에 이의신청을 하였습니다.
검사는 이 사건을 다시 조사하기 시작하였습니다.
저희 변호인단은 검찰조사에 매회 입회하여 의뢰인에게 도움을 주었고, 변호인의견서를 작성하여 검사에게 사건을 이해시켰습니다.
의뢰인은 2021년 8월 26일 검사로부터 불기소처분(혐의없음)을 받았습니다.
이 사건은 법무법인 시우 유광훈 변호사, 장기환 변호사, 장현기 변호사가 처리하였습니다.
특경법 배임사건 성공사례입니다.
의뢰인은 금융기관(은행) 직원으로 고객의 대출금을 임의로 다른 곳에 이체하였다는 혐의(특경배임)으로 고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경찰 단계에서부터 법무법인 시우를 선임하여 조사에 대응하였습니다.
저희 변호인단은 경찰조사에 매회 입회하여 의뢰인에게 도움을 주었고, 변호인 의견서를 작성하여 경찰에 사건을 이해시켰습니다.
의뢰인은 경찰단계에서 불송치(혐의없음) 결정을 받았습니다.
이에 상대방(고소인)은 이의신청하여 검찰에 이의신청을 하였습니다.
검사는 이 사건을 다시 조사하기 시작하였습니다.
저희 변호인단은 검찰조사에 매회 입회하여 의뢰인에게 도움을 주었고, 변호인의견서를 작성하여 검사에게 사건을 이해시켰습니다.
의뢰인은 2021년 8월 26일 검사로부터 불기소처분(혐의없음)을 받았습니다.
이 사건은 법무법인 시우 유광훈 변호사, 장기환 변호사, 장현기 변호사가 처리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