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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 - 강제추행 성공사례 (실제판결문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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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시우 작성일21-08-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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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공사례는 실제 판결문으로 말씀드립니다.

강제추행으로 상해를 입은 피해자(여성)를 대리하여 수행한 사건입니다.
피의자(군인)는 수사 및 재판에서 강제추행 혐의를 계속 부인하였습니다.
피의자 대리인의 적극적은 도움으로 피해자가 군경찰, 군검찰에 출석하여 조사 받는데 도움을 드렸습니다.
군검사는 피의자를 강간등상해(강제추행으로 상해를 입힘)으로 기소하였습니다.

이 사건은 법무법인 시우 형사그룹 유광훈 변호사, 장기환 변호사가 처리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