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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 - 위험운전치상 성공사례(실제판결문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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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시우 작성일21-08-30

본문

성공사례는 실제 판결문으로 말씀드립니다.


음주운전으로 사고를 내어 '특가(위험운전치상)' 및 '음주운전'으로 기소된 사건입니다.
​특가위반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 받았고, 벌금형을 선고 받게 하여 드렸습니다. 특가위반이 무죄가 되면 교특위반이 유죄가 되기 때문에,
형은 '교특위반' 및 '음주운전'에 대하여 벌금형이 선고되었습니다. 제1심, 제2심, 제3심에서 전부승소하였습니다.

유광훈 변호사
장기환 변호사
장현기 변호사
이 업무는 위 변호사가 담당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