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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 - 소송비용담보제공 성공사례(실제판결문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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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시우 작성일21-07-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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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공사례는 실제 판결문으로 말씀드립니다.

이미 판결이 있는 사건에 관하여 재심을 제기한 사건입니다.
법무법인 시우는 사건의 이유 없음이 명백하다는 점을 증거로 뒷받침하면서 소송비용 담보제공 신청을 하였습니다. 소송비용 담보제공 결정이 있으면, 소송 제기자가 상대방의 소송비용을 법원에 먼저 납부하여야만 사건이 진행됩니다. 국내인에 대하여는 소송비용 담보제공 결정의 인용률이 낮습니다. 그럼에도 성공적으로 소송비용 담보제공 결정을 이끌어 냈습니다.

이 사건은 법무법인 시우 유광훈 변호사, 장기환 변호사가 담당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