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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 - 음주운전 성공사례(불송치.무혐의 결정)(실제 결정문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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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시우 작성일21-1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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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공 사례는 실제 판결문으로 말씀드립니다.

의뢰인은 음주 수치 0.15% (적발 기준 0.03%) 로 적발되었는데, 위 수치는 집에 와서 추가 음주를 하였기 때문에 기준치를 초과한 것이었습니다.
위드마크공식과 의뢰인이 집에서 마신 술의 양을 기준으로 운전 당시는 0.03% 미만이었음을 적극적으로 주장,입증 하였습니다.
입건 후 5개월 동안 변호인이 경찰 조사에 4회 모두 동석하였고, 3건의 변호인 의견서, 18개의 증거(법원 판결 및 개인 증거 포함)를 제출하면서 적극 수사, 대응을 하였습니다.
5개월 간의 수사 후 비로소 불송치(혐의없음) 결정을 받았습니다.

음주 수치에도 불구하고 불송치 결정이 있는 예외적인 사례입니다. 경찰도 선례가 거의 없는 상황이어서 긴 기간의 고민 끝에 결정을 내렸습니다.
법무법인 시우는 의뢰인의 억울한 부분을 최선을 다해 해결해 드립니다.

위 업무는 유광훈 변호사, 장현기 변호사가 수행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