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공사례는 실제 판결문으로 말씀드립니다.

의뢰인들은 2020년 SH공사에서 분양하는 아파트에 특별공급제도로 당첨되었으나, SH공사에서 2021년 각 배우자의 사업소득이 사회보장정보시스템에 표시되지 않는다는 것을 근거로 이를 소명하지 못할 경우 당첨이 취소된다고 통보하였습니다.

이에 법무법인 시우 유광훈, 오형철 변호사는 의뢰인을 대리하여 분양금지가처분 신청을 하여 전부 인용 결정을 받아내었습니다.

SH공사는 법원의 가처분 결정에 이의하여, 가처분이의신청을 제기하였습니다.

저희 변호사들은 SH공사의 주장에 모두 조목조목 반박하는 서면을 작성하여 제출하였고, 법정 변론을 통하여 판사에게 상대방의 주장이 이유 없고, 기존의 가처분결정이 타당한 이유를 적극 설명하였습니다.

법원은 SH공사의 가처분이의신청을 기각하고, 다시 한 번 의뢰인들의 손을 들어주었습니다.

위 업무는 법무법인 시우의 유광훈변호사, 오형철 변호사가 담당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