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공사례는 실제 판결문으로 말씀드립니다.

사건1) 가해자는 의뢰인을 속여 자신의 이름으로 식물 신품종보호 등록을 하였습니다.
사건2) 또한 가해자는 피해자 명의를 도용하여 식물수입을 하였는데, 오히려 피해자가 식물수입을 의뢰한 것이라고 주장하였고, 피해자와의 민사소송, 피해자의 형사소송에 나와 위와 같이 거짓진술 하였습니다.

저희 변호사들은 고소장 작성, 검찰 조사시 매회 입회, 고소대리인의견서 작성, 검사에 대한 사건설명 등을 통하여 피해자에게 적극적은 도움을 드렸습니다. 검사는 2020년 11월 가해자를 식물신품종보호법위반 혐의 및 위증 혐의로 기소하였습니다. 가해자는 변호인을 선임하여 자신의 혐의를 부인하며, 심지어 증인신문을 통하여 피해자를 괴롭게 하였습니다.  저희 변호사들은 피해자 증인신문 동석, 피해자 대리인 의견서 작성, 검사 및 법원에 대한 의견제시를 통하여 피해자에게 적극적으로 도움을 드렸습니다. 결국, 법원은 2021년 8월 가해자(피고인)에게 유죄판결을 선고하였습니다.

이 사건은 법무법인 시우 형사그룹 유광훈 변호사, 장기환 변호사가 처리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