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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해권고결정] 판결보다 빠른 결정으로 양육권과 재산분할, 위자료까지 한번에 해결한 사례 의뢰인은 남편이 임의로 채무를 지고 가정을 돌보지 않는 상황에 지쳐 결국 이혼을 결심하였고…
[무죄] 위증죄로 원심에서 벌금형 받은 의뢰인 항소심에서 무죄판결 받은 사례 본 사건의 의뢰인은 교회의 목사로, 수년 전 다른 교회에서 재직하던 당시 그 교회에서의 안 좋은 …
[민사승소] 공사대금 미지급으로 고소당한 의뢰인 방어 사례(피고 승) 본 사건 의뢰인은 매수하였으나 소유권이전등기를 못 마친 상태의 타인소유 임야의 공사를 도급받고 공사…
[혐의없음] 공사대금 미지급으로 사기죄 형사 고소당한 의뢰인 불송치 이끌어낸 사례 본 사건 의뢰인은 도급받은 임야 공사 중 일부를 원고에게 하도급 주었는데, 원고는 공사가 완료…
[혐의없음] 아동복지법 성범죄 혐의, 동종 전과가 있던 의뢰인 무혐의 이끈 사례 본 사건 의뢰인은 미성년자인 피해 아동과 3 차례 성관계를 가진 혐의로 고소를 당하여 법…
[기소유예] 관광목적으로 한국에 방문 했다가 카촬죄 혐의 받은 대만 국적 의뢰인 본 사건의 대만인 의뢰인은 일주일 정도의 관광을 위해 한국에 입국하였고, 관광 중 짧은 치마를 …
가사 - 국제이혼무효 소송 성공사례(류승호 변호사) 한국 국적의 남편이(이하 '원고') 홍콩 배우자(이하 '피고')를 상대로 혼인무효 소송을 제기한 사건입니다. 원고 측은 피고가 비자 취득을 위해 혼인의 의사 없이 혼인을 …
민사 - 가스폭발 손해배상 소송 원고 승소 성공사례(실제 판결문 첨부)_유광훈, 전혜지 변호사 사안 - 본 사건은 식당에서 식사를 하던 도중 휴대용가스레인지의 부탄가스가 폭발하여 상해를 입은 피해자를 대리하여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하였던 민사 사례입니다. 법무법인…
취득세 등의 경정청구 거부처분 취소_성공사례_법무법인 시우 성공사례는 실제 결정문으로 말씀드립니다. 본 사건은, 청구인이 배우자와의 이혼으로 주민등록표상 별도 세대가 된 만 30세 미만 자녀들(명의 각 1주택 보유)을 청구인과…
민사 - 수분양자지위확인소송 성공사례(실제 판결문 첨부)_유광훈, 오형철, 장기환 변호사 사안 본 사건은 서울 송파구 소재 아파트의 청약 당첨자였던 원고들이 00공사로부터 청약 당첨 취소 통지를 통지받으며, 수분양자 지위를 확인받기 위해 피고 00공사를…
형사 - 사기 성공사례 (실제 판결문 첨부) 성공사례는 실제 판결문으로 말씀 드립니다. 의뢰인은 보이스피싱 인출책 및 중간 회수책으로 오인받아 재판까지 오게 되었으며, 여러 사건이 병합되어 다소 복잡한 사안이었습니다…
민사 - 소유권이전등기말소 성공 사례 (실제 판결문 첨부) 성공사례는 실제 판결문으로 말씀 드립니다. 원고가 피고에게 통정허위표시 또는 사해행위를 이유로 하여 부동산 소유권 이전 등기를 말소하라는 청구가 들어온 사안에서, 피고를 …
성폭법(주거침입강제추행) 위헌결정 성공사례 - 법무법인 시우 유광훈, 장기환 변호사 ◈ 사안 의뢰인이 건물 계단(집 밖)에서 피해자를 옷 위로 만져서 "주거침입 강제추행"으로 기소된 사건입니다. 죄명에 비하여 구체적인 사안이 가벼…
독립적은행보증_가압류 인용_유광훈 변호사 국내건설사A(의뢰인)는 해외 발주처로부터 건설을 수주하였습니다. 공사가 지연되면서, 발주처와 의뢰인 계약기간 연장에 합의하였습니다. 그러나, 발주처는 돌연 태도를 바…
부가가치세 부과처분 무효확인 등 청구의 소_성공사례_최재원 변호사 성공사례는 실제 판결문으로 말씀 드립니다. 의뢰인은 동해어업관리단이였고, 소송을 제기하여 부산지방법원에서 1심 행정재판을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법무법인 시우(부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