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 시우 서울

구성원 소개

siwoo-law

법무법인 시우의 전문가를 소개합니다.

김선호
변호사

gsh@siwoo-law.com

민사, 상사, 기업, 노동, 가사, 보험, 형사

변호사 소개

김선호 변호사는 의료기기 전문기업의 법무팀장과 법무법인 소속변호사 및 법률사무소 대표변호사를 거쳐 현재 법무법인 시우의 파트너 변호사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대표적인 수행 사건으로는 군 복무 중 자살한 병사의 유족이 대형 보험사를 상대로 보험금을 청구하였다가 1, 2심에서 모두 패소한 사건을 3심에서 수임하여 대법원에서 청구인용 취지로 파기 환송 판결을 받은 바 있으며, 마약류관리법 위반 사건에 대한 무죄 방어, 100억 원대의 재산분할을 수반한 이혼소송, 6억 원대의 채무를 남긴 고인의 유족을 대리하여 한정승인 및 상속재산파산 사건 등을 수행하였고, 서울 소재 대학교와 다수의 기업, 단체 그리고 전문직 종사자들을 위해 자문 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경력

  • 법무법인 시우 파트너 변호사
  • 전) 법률사무소 온재 대표변호사
  • 전) 서울 각 지방법원 국선변호인
  • 대법원 국선변호인
  • 서울지방변호사회 중소기업자문변호사
  • 한국가정법률상담소 백인변호사단
  • 헌법재판소, 법원, 국세청,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 실무연수
  • 한국기업법학회
  • 한국도산법학회

주요 업무사례

  • [민사]

  • 1, 2심에서 패소한 대형 보험사 상대 보험금 청구 사건을 3심에서 수임하여 대법원에서 청구인용 취지로 파기 환송 판결
  • 노원구 재개발지역 부동산 매매 분쟁 조정
  • 분묘기지권 주장으로 분묘 이장 청구 방어
  • 출판계약 관련 채무불이행 및 손해배상 방어
  • 회생채권 실권 주장으로 관리비 청구 및 매매대금 청구 방어

  • [상사·기업·노동]

  • 건설공사 하도급 계약에 따른 기술료 청구
  • 영업비밀 침해행위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
  • 의류 패션 기업의 매매대금 청구
  • 중장비 제조 판매 업체의 물품대금 및 손해배상 청구 방어
  • 부동산개발회사의 이사 해임 청구 방어
  • 퇴직 의사를 대리하여 병원을 상대로 한 임금 청구
  • 교육업체를 대리하여 임금 및 퇴직금 청구 방어

  • [형사]

  • 중복 투표로 인한 공직선거법위반 사건 무죄 방어
  • 필로폰 투약 사건 무죄 방어
  • 업무방해 사건 경찰조사 단계에서 혐의없음(불송치) 처분
  • 관세법 위반으로 1심에서 선고한 600억 원 상당의 추징금을 2심에서 선고유예
  • 통화위조 및 위조통화행사 사건 구속영장 기각 및 집행유예
  • 층간소음으로 인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협박등) 사건 집행유예
  • 1억 3천만 원 상당의 보이스피싱 사건 전달책 집행유예
  • 업무상과실치사 사건 약식명령으로 벌금형

  • [가사]

  • 100억 원대의 재산분할을 수반한 이혼소송
  • 6억 원대의 채무를 남긴 고인의 유족을 대리하여 한정승인 및 상속재산파산

  • [회생·파산]

  • 스포츠의류 업체의 법인 회생 사건
  • 중장비 제조·판매 업체의 법인 회생 사건
  • 전시·기획 업체의 법인 파산 사건
  • 건설 업체의 법인 파산 사건

  • [자문]

  • 서울 S 대학교의 교원 채용 및 학사 운영 관련 자문
  • S 주식회사의 투자계약해지 및 주식인수 관련 자문
  • K 종중의 종중재산 처분 관련 자문
  • D 회계법인의 임의 계약 해지에 따른 손해배상 관련 자문
  • 1인 미디어 창작자 H의 방송출연계약 관련 자문
  • 서울 S 교회의 교회재산 회복 관련 자문

학력

  • 한양대학교 법학과 (법학사, 우등졸업)
  • 서울 용문고등학교

언어

  • 한국어, 영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