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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
김대휘 변호사는 서울대학교 법학대학을 졸업, 서울대학교 대학원 법학석사와 박사 학위를 취득하고, 제주, 인천, 서울남부,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 부산고법 및 서울고법 부장판사를 거쳐, 춘천지방법원 및 의정부지방법원 법원장 등을 두루 역임하였습니다. 서울가정법원 법원장을 마지막으로 퇴임하여 법무법인(유) 화우에서 고문 변호사로 근무한 바 있으며, 전 이화여자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겸임교수이자 현재 세종대학교 자유전공학부 석좌교수로 활동하며 법률사무소 시우에서 민⋅상사, 공정거래, 가사 관련 자문 및 송무 업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경력
한국형사판례연구회 회장 역임 서울고등법원, 춘천지방법원,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서울형사지방법원, 서울민사지방법원 판사 역임 서울중앙지방법원, 서울남부지방법원, 인천지방법원, 제주지방법원 부장판사 역임 서울고등법원, 부산고등법원 부장판사 역임 서울가정법원, 의정부지방법원, 춘천지방법원 법원장 역임 사법연수원 제10기 사법시험 제19회
학력
- 독일 라인 프리드리히-빌헬름스 본 대학교 객원 연구원 - 서울대학교 대학원 법학박사 - 서울대학교 대학원 법학석사 - 서울대학교 법과대학 졸업
우수사례
[민사사건] 각종 민사소송, 특히 종중 관련 사건, 등기 관련 사건, 계약 관련 분쟁 등 가처분, 가압류 등 신청사건, 경매사건 등 많은 승소사례 중 채무부존재확인 사건의 상고심에서 김앤장을 상대로 승소(파기환송) [형사사건] 일반 형사사건의 무혐의결정과 무죄판결(특히 제주지법의 사기 사건 무죄판결 등) 형사고소대리 사건의 기소처분 [가사소송 및 비송] 다수의 이혼 재산 분할사건, 상속재산분할 사건, 유류분청구사건과 유언 관련 사건 등 면접교섭 및 양육비 청구, 추가 재산분할 사건 실종선고와 부재자재산관리 사건 등
수상
강의 및 발표
위원회/학회 등
논문/강연/기고 등
- 법원리와 법해석, 판례평석과 실무에 미친 영향 - 법원실무제요(형사), 양형실무 - 주석형법(공저), 주해민법(편집대표 및 공저 집필) - 법관의 법률에 의한 구속과 법발견 - 법원론에 관한 연구 - 법철학과 법이론 입문
연수
활동
- 법무법인 시우 파트너 변호사 - 세종대학교 자유전공학부 석좌교수 - 전) 이화여자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겸임교수 - 전) 법무법인(유) 화우 파트너, 고문 변호사 - 동아일보 ‘올해의 법조인’ 선정 - 근정포장 수상 - 새누리당 경제혁신특위 규제개혁분과위원회 전문가위원 역임 - 대한변호사협회 윤리연수 강의 - 대한변호사협회 법제위 - 대한변호사협회 징계위원회 위원장 역임
언어
업무분야 (분야별)
기업법무/자문
공정거래/ESG
인사/노무
산업재해/산업안전보건
해외법무/외국인투자/해외직접투자
지식재산권/기술탈취 분쟁
M&A/경영권분쟁
조세쟁송/관세/조세형사
행정
국제거래/국제분쟁(소송/중재)
민사/소송/중재
형사(기업/개인)
상속/증여
이혼/가사소송
법인/개인회생파산/기업구조조정
학교폭력
업무분야 (산업별)
엔터테인먼트
보험분쟁/금융
건설/부동산/PF
스타트업
IT(정보기술)/CT(문화콘텐츠)
무역/운송/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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