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기환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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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시우 작성일25-03-05본문
이름:
장기환 직책:
변호사 영문명:
한국어, 영어 전화번호:
팩스:
학력:
경력:
법무법인 시우 변호사
신한자산신탁 주식회사 법률고문
관세청 국경관리연수원 행정쟁송실무 강사
전) 해군진해기지사령부 군인권자문변호사
전) 법률사무소 서희 변호사 우수사례:
[민사]
- 국내 건설사의 국내 공기업을 상대로 한 공사대금 청구 사건에서 국내 건설사를 대리하여 승소
- 부동산 가액 등 총액 100억 원대의 소유권이전등기 말소 청구 사건에서 피고를 대리하여 승소
- 종중의 부동산 소유자들을 상대로 한 소유권이전등기 청구 사건에서 부동산 소유자들을 대리하여 승소
- 국내 금융기관을 상대로 한 손해배상 청구 사건에서 국내 금융기관을 대리하여 승소
- 채무자가 자신의 모든 재산을 배우자에게 증여한 사건에서 채권자인 원고를 대리하여 사해행위취소 소송 승소
- 아파트 분양 당첨 후 당첨이 취소된 청약자들을 대리하여 국내 주택공사를 상대로 한 수분양자 지위 확인 소송 승소
- 주상복합아파트 건설부지 확보를 위한 공유지분권자 17인 상대 공유물분할 소송에서 원고를 대리하여 승소 및 해당 부지 모두 확보
- 국내 공기업의 국내 대기업 유통회사를 상대로 한 손해배상 청구 사건에서 국내 공기업을 대리하여 승소
- 상가 양수도계약 취소 사건에서 양도인을 대리하여 승소
[형사]
(피고인, 피의자 변호 사건)
- 성폭력처벌법 주거침입강제추행 조항에 대한 헌법소원 인용 및 동일 조항으로 유죄 판결을 선고받고 구속된 피고인을 변호하여 형집행정지 및 집행유예 판결 확정(구속되어 있던 피고인 석방)
- 성매매처벌법으로 기소된 피고인을 변호하여 무죄 판결 확정
- 특정범죄가중법 위험운전치사상으로 기소된 피고인을 변호하여 무죄 판결 확정
- 마스크 밀수출 사건에서 피의자를 변호하여 구속영장 청구 및 재청구 기각
- 공무원의 강제추행 사건에서 피의자를 변호하여 구속영장 청구 기각
- 유명인에 대한 감염병예방법위반 사건에서 피의자들을 변호하여 불기소처분
- 성폭력처벌법 업무상 위력에 의한 추행 및 강제추행 사건에서 피의자를 변호하여 불기소처분
- 피해액 약 50억 원의 특정경제범죄법 사기 사건에서 피의자를 변호하여 불기소처분
- 금융기관 직원들의 특정경제범죄법 업무상 배임, 사문서위조 및 동행사, 위증 사건에서 피의자들을 변호하여 모두 불기소처분
- 성폭력처벌법 카메라 등 이용 촬영죄 사건에서 피의자를 변호하여 불기소처분
- 위증죄 사건에서 피고인을 변호하여 무죄 확정
(피해자 대리 사건)
- 일산 묻지마 폭행 사건의 피해자를 대리하여 가해자에 대한 고소 진행 및 가해자 성폭력처벌법 강간등상해죄로 유죄 확정
- 유명인에 대한 허위사실적시 명예훼손 사건에서 피해자를 대리하여 가해자에 대한 고소 진행 및 가해자 정보통신망법 명예훼손죄 유죄 확정
- 품종보호권 침해 사건에서 피해자를 대리하여 가해자 약 20명에 대한 고소 진행 및 품종보호권 침해 금지 및 예방 완료(가해자들의 피해자에 대한 손해배상 및 침해 금지를 내용으로 한 합의서 작성 완료)
- 사기 사건에서 피해자를 대리하여 가해자에 대한 고소 진행 및 가해자 사기죄로 유죄 확정, 피해자의 피해 회복 완료
- 주식회사의 전임 대표이사가 회사의 자산을 임의로 처분한 사건에서 피해자인 주식회사를 대리하여 전임 대표이사에 대한 고소 진행 및 전임 대표이사의 업무상 배임죄 유죄 선고
[행정]
- 약 350억 원대의 개별소비세 부과처분취소 사건, 종합소득세 부과처분취소 사건 등에서 처분청을 대리하여 다수 사건 승소
- 국내 대기업을 상대로 한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사건에서 근로자를 대리하여 승소
- 국내 세무서장을 상대로 한 증여세부과처분취소 사건에서 납세자를 대리하여 승소
- 국내 공기업 및 대기업들이 참여한 해외 자원개발사업의 약 1,000억 원대 융자금과 관련하여, 국내 공기업 및 대기업들을 대리하여 관련 심의를 통해 융자금 전액 면제 성공
[자문]
- 국내 공기업의 신재생에너지 발전소 설립 관련 법률 자문
- 국내 금융기관의 채무자에 대한 담보 보존 및 담보권 실행 관련 법률 자문
- 2차 전지 사업을 영위하는 중국 법인의 한국 법인 설립 관련 법률 자문
- 국외 법인의 국내 부동산 취득 관련 법률 자문
- 국내 기업의 상가건물 임대차계약 체결 및 계약 갱신 거절 관련 법률 자문
- 국내 기업의 주상복합아파트 건축 관련 법률 자문
- 부동산매매계약, 부동산임대차계약, 동업계약, 금전소비대차계약, 로열티계약, 프랜차이즈계약 체결 등 계약 체결 관련 다수 법률 자문 수상:
강의 및 발표:
위원회/학회 등:
논문/강연/기고 등:
연수:
언어:
한국어, 영어 업무분야 (분야별):
기업법무/자문,인사/노무,조세쟁송/관세/조세형사,행정,민사/소송/중재,형사(기업/개인),상속/증여 업무분야 (산업별):
건설/부동산/PF,공공기관/정부,종중/조합/기타 단체 국가/지역별 분야:
출력순서: 28
장기환 직책:
변호사 영문명:
한국어, 영어 전화번호:
팩스:
학력:
경력:
법무법인 시우 변호사
신한자산신탁 주식회사 법률고문
관세청 국경관리연수원 행정쟁송실무 강사
전) 해군진해기지사령부 군인권자문변호사
전) 법률사무소 서희 변호사 우수사례:
[민사]
- 국내 건설사의 국내 공기업을 상대로 한 공사대금 청구 사건에서 국내 건설사를 대리하여 승소
- 부동산 가액 등 총액 100억 원대의 소유권이전등기 말소 청구 사건에서 피고를 대리하여 승소
- 종중의 부동산 소유자들을 상대로 한 소유권이전등기 청구 사건에서 부동산 소유자들을 대리하여 승소
- 국내 금융기관을 상대로 한 손해배상 청구 사건에서 국내 금융기관을 대리하여 승소
- 채무자가 자신의 모든 재산을 배우자에게 증여한 사건에서 채권자인 원고를 대리하여 사해행위취소 소송 승소
- 아파트 분양 당첨 후 당첨이 취소된 청약자들을 대리하여 국내 주택공사를 상대로 한 수분양자 지위 확인 소송 승소
- 주상복합아파트 건설부지 확보를 위한 공유지분권자 17인 상대 공유물분할 소송에서 원고를 대리하여 승소 및 해당 부지 모두 확보
- 국내 공기업의 국내 대기업 유통회사를 상대로 한 손해배상 청구 사건에서 국내 공기업을 대리하여 승소
- 상가 양수도계약 취소 사건에서 양도인을 대리하여 승소
[형사]
(피고인, 피의자 변호 사건)
- 성폭력처벌법 주거침입강제추행 조항에 대한 헌법소원 인용 및 동일 조항으로 유죄 판결을 선고받고 구속된 피고인을 변호하여 형집행정지 및 집행유예 판결 확정(구속되어 있던 피고인 석방)
- 성매매처벌법으로 기소된 피고인을 변호하여 무죄 판결 확정
- 특정범죄가중법 위험운전치사상으로 기소된 피고인을 변호하여 무죄 판결 확정
- 마스크 밀수출 사건에서 피의자를 변호하여 구속영장 청구 및 재청구 기각
- 공무원의 강제추행 사건에서 피의자를 변호하여 구속영장 청구 기각
- 유명인에 대한 감염병예방법위반 사건에서 피의자들을 변호하여 불기소처분
- 성폭력처벌법 업무상 위력에 의한 추행 및 강제추행 사건에서 피의자를 변호하여 불기소처분
- 피해액 약 50억 원의 특정경제범죄법 사기 사건에서 피의자를 변호하여 불기소처분
- 금융기관 직원들의 특정경제범죄법 업무상 배임, 사문서위조 및 동행사, 위증 사건에서 피의자들을 변호하여 모두 불기소처분
- 성폭력처벌법 카메라 등 이용 촬영죄 사건에서 피의자를 변호하여 불기소처분
- 위증죄 사건에서 피고인을 변호하여 무죄 확정
(피해자 대리 사건)
- 일산 묻지마 폭행 사건의 피해자를 대리하여 가해자에 대한 고소 진행 및 가해자 성폭력처벌법 강간등상해죄로 유죄 확정
- 유명인에 대한 허위사실적시 명예훼손 사건에서 피해자를 대리하여 가해자에 대한 고소 진행 및 가해자 정보통신망법 명예훼손죄 유죄 확정
- 품종보호권 침해 사건에서 피해자를 대리하여 가해자 약 20명에 대한 고소 진행 및 품종보호권 침해 금지 및 예방 완료(가해자들의 피해자에 대한 손해배상 및 침해 금지를 내용으로 한 합의서 작성 완료)
- 사기 사건에서 피해자를 대리하여 가해자에 대한 고소 진행 및 가해자 사기죄로 유죄 확정, 피해자의 피해 회복 완료
- 주식회사의 전임 대표이사가 회사의 자산을 임의로 처분한 사건에서 피해자인 주식회사를 대리하여 전임 대표이사에 대한 고소 진행 및 전임 대표이사의 업무상 배임죄 유죄 선고
[행정]
- 약 350억 원대의 개별소비세 부과처분취소 사건, 종합소득세 부과처분취소 사건 등에서 처분청을 대리하여 다수 사건 승소
- 국내 대기업을 상대로 한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사건에서 근로자를 대리하여 승소
- 국내 세무서장을 상대로 한 증여세부과처분취소 사건에서 납세자를 대리하여 승소
- 국내 공기업 및 대기업들이 참여한 해외 자원개발사업의 약 1,000억 원대 융자금과 관련하여, 국내 공기업 및 대기업들을 대리하여 관련 심의를 통해 융자금 전액 면제 성공
[자문]
- 국내 공기업의 신재생에너지 발전소 설립 관련 법률 자문
- 국내 금융기관의 채무자에 대한 담보 보존 및 담보권 실행 관련 법률 자문
- 2차 전지 사업을 영위하는 중국 법인의 한국 법인 설립 관련 법률 자문
- 국외 법인의 국내 부동산 취득 관련 법률 자문
- 국내 기업의 상가건물 임대차계약 체결 및 계약 갱신 거절 관련 법률 자문
- 국내 기업의 주상복합아파트 건축 관련 법률 자문
- 부동산매매계약, 부동산임대차계약, 동업계약, 금전소비대차계약, 로열티계약, 프랜차이즈계약 체결 등 계약 체결 관련 다수 법률 자문 수상:
강의 및 발표:
위원회/학회 등:
논문/강연/기고 등:
연수:
언어:
한국어, 영어 업무분야 (분야별):
기업법무/자문,인사/노무,조세쟁송/관세/조세형사,행정,민사/소송/중재,형사(기업/개인),상속/증여 업무분야 (산업별):
건설/부동산/PF,공공기관/정부,종중/조합/기타 단체 국가/지역별 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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