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공사례는 실제 판결문으로 말씀 드립니다.

사안
G대학 및 S대학 현직 연구교수들이 연구예산 계획의 비목을 변경하지 않은 채 다른 장비를 구매하면서도 해당 비목에 해당하는 물품인 것처럼 비용처리하였다는 이유로 보조금관리법위반, 사기 혐의로 각 입건된 사안

법률사무소 시우의 신종식 변호사는 현행 연구예산 계획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이득액을 선제적으로 한국연구재단 측에 공탁하게 함으로써 위 연구교수들을 적극 변호하여 각 불기소(기소유예) 처분(최종 처분은 사기 혐의에 관하여만 내려짐)을 받아내는데 성공하였습니다.

수사단계: 성공(검사의 불기소)


신종식 변호사
이 업무는 위 변호사들이 담당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