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 시우는 국내 유명 피부과의원(이하 “의뢰인”)이 중국(선전) 진출을 시작으로 중국 내 다수의 네트워크 병원을 확장하는 프로젝트와 관련하여, 네트워크 지배구조 설계 및 국내외 통합 법률 자문을 제공하였습니다.

본 건은 국내 MSO(병원경영지원회사) 설립, 글로벌 네트워크 지주회사 역할을 위한 홍콩 SPC(특수목적법인) 설립, 그리고 중국 현지 외상투자법 등에 따른 중외합자병원 설립 등 3개국의 법령이 복합적으로 교차하는 크로스보더(Cross-border) 해외 진출 사건입니다.



본 사건의 핵심은 의뢰인이 계획한 '다점포 네트워크 확장'이 중국 현지 의료법상 규제(분원 개설 제한 등)에 위배되지 않도록 합법적인 지배구조를 설계하고, 단계별 법적 요건을 충족하는 것이었습니다.

1. 다국적 지배구조 설립 요건​ 검토

국내 주식회사 형태의 MSO 설립 절차와, 글로벌 지주회사 역할을 수행할 홍콩 SPC의 자본금, 세제(이중법인세율제도), 임원 구성 등 국가별 필수 요건을 검토했습니다.

2. 중국 내 중외합자병원 설립 규제 분석

중국 외상투자법 및 중외합자의료기관 임시관리방법상 투자 조건(총투자금, 합자기한, 중국 측 지분 비율)과 광동성 진출 시 적용되는 투자조건 완화 특례를 분석했습니다.

3. 분원 개설 제한 리스크 및 대안 구조 설계

중국 내 중외합자병원의 분원 개설이 엄격히 제한되는 법적 리스크를 파악하고, 이를 대체하여 다점포 확장이 가능한 합법적 네트워크 지배구조를 모색했습니다.

법무법인 시우 기업법무팀은 크로스보더 자문 경험을 바탕으로 단계별 대응 및 구조 설계를 수행했습니다.

1. 국가별 법인 설립 실무 가이드 제공

국내 MSO 발기설립 절차 및 홍콩 SPC의 은행 계좌 개설 등 현지 법인 설립과 유지에 필요한 구체적인 실무 절차를 가이드했습니다.

2. 통합 관리를 위한 최적의 네트워크 구조 설계

중국의 분원 개설 제한 규제를 해결하기 위해, 다수의 합자병원을 개별 설립한 뒤 이를 홍콩 지주회사가 통합 관리하는 형태의 네트워크 구조를 대안으로 설계 및 제안했습니다.

3. 다국어 네트워크 계약서 작성 및 검토

1호점 개원을 위해 필수적인 위탁운영, 기술전수, 상표허여 등의 내용을 담은 네트워크 계약서의 한·중문본을 작성하고 법적 리스크를 검토했습니다.



 

1. 복합적 해외 법률 리스크 사전 차단

한국, 홍콩, 중국의 회사법 및 의료기관 관련 법령을 아우르는 종합 법률 의견서를 제공하여, 진출 단계별 법적 위험을 선제적으로 해소했습니다.

2. 실현 가능한 네트워크 확장 기반 마련

현지 규제에 가로막힐 수 있었던 지점 확장 계획을 개별 합자병원 및 지주사 체제로 재편함으로써, 안정적인 중국 진출 로드맵을 구축했습니다.

3. 현지 운영 안정성 및 권리 보호 토대 구축

상표권 보호 및 핵심 의료 기술 전수를 명확히 규정한 다국어 계약서를 구비하여, 향후 발생할 수 있는 현지 파트너와의 분쟁 소지를 차단했습니다.

※ 주의 : 본 게시글은 사건의 학술적/실무적 사례 공유를 목적으로 하며, 실제 사건의 결과는 법원의 판단 및 회생계획안의 내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