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인 의뢰인은 정상적으로 주택 전세계약을 알선하여 공인중개사법에 따른 법정 보수만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전세계약이 종료될 무렵 임대인이 보증금을 제대로 반환하지 못하였고 그 임대인은 결국 전세사기범으로 형사처벌까지 받게 되었습니다. 임차인은…

  의뢰인은 임대인(A)과 주택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보증금 2,500만 원을 지급하였습니다. 이후 조정 절차에서 주택의 새로운 소유자(B)가 보증금 반환채무를 인수하는 내용이 성립하였습니다. 그러나 임대차계약이 종료된 뒤에도 보증금은 반환되지 않았고, 새로운 소…

     본 사건 의뢰인은 매수하였으나 소유권이전등기를 못 마친 상태의 타인소유 임야의 공사를 도급받고 공사 중 일부를 원고에게 하도급 주었는데, 원고는 공사가 완료되지 않은 상태에서 해당 사건 공사를 완료를 주장하며 공사대금과 지연손해금을 청구, 일부금에 대하여 압류 및 추심을 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