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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혐의
[혐의없음] 공사대금 미지급으로 사기죄 형사 고소당한 의뢰인 불송치 이끌어낸 사례
본 사건 의뢰인은 도급받은 임야 공사 중 일부를 원고에게 하도급 주었는데, 원고는 공사가 완료되지 않은 상태에서 해당 사건 공사를 완료를 주장하며, 대금을 지불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사기죄 혐의로 형사고소장까지 접수되어 경찰조사를 앞두고 법무법인 시우를 찾아오셨습니다. …
일반형사
무혐의
[혐의없음] 아동복지법 성범죄 혐의, 동종 전과가 있던 의뢰인 무혐의 이끈 사례
본 사건 의뢰인은 미성년자인 피해 아동과 3 차례 성관계를 가진 혐의로 고소를 당하여 법무법인 시우를 찾아오셨습니다 . 특히 의뢰인은 이미 동종 전과로 집행유예를 받을 이력이 있어 불기소 처분을 이끌어내는 것이 현실적으로 매우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