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 시우 서울

변호사 소개

siwoo-law

법무법인 시우의 전문가를 소개합니다.

장기환
변호사

jang0511@siwoo-law.com

민사, 형사, 행정

장기환 변호사는 현재 법무법인 시우 변호사로서, 형사사건에서 다수의 무죄 판결, 무혐의 처분을 받아내었고, 핵심적인 민사, 행정 사건들에서도 다수의 승소판결을 받아내었습니다.

세부적으로, 주요 형사변호사건(주거침입강제추행죄 헌법소원 인용 및 구속되어 있던 피고인 집행유예로 석방, 성매매처벌법 사건 무죄, 성폭력처벌법 사건 불기소 등), 주요 형사 피해자대리 사건(유명인에 대한 허위사실적시 명예훼손 사건 유죄, 일산 묻지마 폭행 사건 피해자 대리하여 강간상해죄 유죄 등), 주요 민사사건(부동산가액 약 100억 원의 소유권이전등기 말소 청구 사건 승소, 사해행위취소 사건 승소, 손해배상청구 사건 승소 등), 주요 행정사건(세액 약 350억 원의 개별소비세 부과처분취소 사건 승소, 국내 대기업을 상대로 한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사건 승소 등)을 성공적으로 처리하였고, 민사, 형사, 행정 사건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경력

  • 법률사무소 서희 변호사
  • 現 법무법인 시우 변호사

학력

  • 서울 누원고등학교 졸업
  • 건국대학교 법학과 졸업
  • 건국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졸업

주요 업무사례

[민사]

  • 국내 건설사의 국내 공기업을 상대로 한 공사대금 청구 사건에서 국내 건설사를 대리하여 승소
  • 부동산 가액 등 총액 100억 원대의 소유권이전등기 말소 청구 사건에서 피고를 대리하여 승소
  • 종중의 부동산 소유자들을 상대로 한 소유권이전등기 청구 사건에서 부동산 소유자들을 대리하여 승소
  • 국내 금융기관을 상대로 한 손해배상 청구 사건에서 국내 금융기관을 대리하여 승소
  • 채무자가 자신의 모든 재산을 배우자에게 증여한 사건에서 채권자인 원고를 대리하여 사해행위취소 소송 승소
  • 아파트 분양 당첨 후 당첨이 취소된 청약자들을 대리하여 국내 주택공사를 상대로 한 수분양자 지위 확인 소송 승소
  • 주상복합아파트 건설부지 확보를 위한 공유지분권자 17인 상대 공유물분할 소송에서 원고를 대리하여 승소 및 해당 부지 모두 확보
  • 국내 공기업의 국내 대기업 유통회사를 상대로 한 손해배상 청구 사건에서 국내 공기업을 대리하여 승소

[형사]

  • 피고인, 피의자 변호 사건
  • 성폭력처벌법 주거침입강제추행 조항에 대한 헌법소원 인용 및 동일 조항으로 유죄 판결을 선고받고 구속된 피고인을 변호하여 형집행정지 및 집행유예 판결 확정(구속되어 있던 피고인 석방)
  • 성매매처벌법으로 기소된 피고인을 변호하여 무죄 판결 확정
  • 특정범죄가중법 위험운전치사상으로 기소된 피고인을 변호하여 무죄 판결 확정
  • 마스크 밀수출 사건에서 피의자를 변호하여 구속영장 청구 및 재청구 기각
  • 공무원의 강제추행 사건에서 피의자를 변호하여 구속영장 청구 기각
  • 유명인에 대한 감염병예방법위반 사건에서 피의자들을 변호하여 불기소처분
  • 성폭력처벌법 업무상 위력에 의한 추행 및 강제추행 사건에서 피의자를 변호하여 불기소처분
  • 피해액 약 50억 원의 특정경제범죄법 사기 사건에서 피의자를 변호하여 불기소처분
  • 금융기관 직원들의 특정경제범죄법 업무상 배임, 사문서위조 및 동행사, 위증 사건에서 피의자들을 변호하여 모두 불기소처분
  • 성폭력처벌법 카메라 등 이용 촬영죄 사건에서 피의자를 변호하여 불기소처분

  • 피해자 대리 사건
  • 일산 묻지마 폭행 사건의 피해자를 대리하여 가해자에 대한 고소 진행 및 가해자 성폭력처벌법 강간등상해죄로 유죄 확정
  • 유명인에 대한 허위사실적시 명예훼손 사건에서 피해자를 대리하여 가해자에 대한 고소 진행 및 가해자 정보통신망법 명예훼손죄 유죄 확정
  • 품종보호권 침해 사건에서 피해자를 대리하여 가해자 약 20명에 대한 고소 진행 및 품종보호권 침해 금지 및 예방 완료(가해자들의 피해자에 대한 손해배상 및 침해 금지를 내용으로 한 합의서 작성 완료)
  • 사기 사건에서 피해자를 대리하여 가해자에 대한 고소 진행 및 가해자 사기죄로 유죄 확정, 피해자의 피해 회복 완료

[자문]

  • 국내 공기업의 신재생에너지 발전소 설립 관련 법률 자문
  • 국내 금융기관의 채무자에 대한 담보 보존 및 담보권 실행 관련 법률 자문
  • 2차 전지 사업을 영위하는 중국 법인의 한국 법인 설립 관련 법률 자문
  • 국외 법인의 국내 부동산 취득 관련 법률 자문
  • 국내 기업의 상가건물 임대차계약 체결 및 계약 갱신 거절 관련 법률 자문
  • 국내 기업의 주상복합아파트 건축 관련 법률 자문
  • 부동산매매계약, 부동산임대차계약, 동업계약, 금전소비대차계약, 로열티계약, 프랜차이즈계약 체결 등 계약 체결 관련 다수 법률 자문

[기타]

  • 관세청 국경관리연수원 행정쟁송실무 강사

언어

  • 한국어
  • 영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