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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투데이] 예측가능한 조세행정을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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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사무소시우 작성일22-03-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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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들에게 납세의 의무를 부과하는 것까지는 좋다. 하지만 국가는 국민들이 납세의 의무를 다하기 위한 편의를 충분히 제공한 이후에 그 의무 이행을 바라는 것이 마땅할 것이다. 적어도 납세자 개개인이 사업을 하면서, 재산을 처분하면서, 상속받으면서 단순히 "몰라서"라는 이유로 억울한 세금을 물어서는 안 될 것 같다. 새로운 정부가 곧 출범한다. 국민이 국민의 의무를 회피하는 것이 아닌 이행하기 위해서 불필요한 수고나 비용을 지출하지 않도록 세심하게 조세행정을 발전시켜주길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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