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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손해배상 [화해권고결정] 판결보다 빠른 결정으로 양육권과 재산분할, 위자료까지 한번에 해결한 사례
 의뢰인은 남편이 임의로 채무를 지고 가정을 돌보지 않는 상황에 지쳐 결국 이혼을 결심하였고, 이혼 전문 변호사를 찾던 중 이혼 및 가사 사건에 풍부한 경험을 보유한 변호사가 ...
2025.09.11
형사 [무죄] 위증죄로 원심에서 벌금형 받은 의뢰인 항소심에서 무죄판결 받은 사례
 본 사건의 의뢰인은 교회의 목사로, 수년 전 다른 교회에서 재직하던 당시 그 교회에서의 안 좋은 소문으로 인해 현재 재직 중인 교회의 교인들과 분쟁이 발생하였습니다. 이로 ...
2025.09.11
민사·손해배상 [민사승소] 공사대금 미지급으로 고소당한 의뢰인 방어 사례(피고 승)
  본 사건 의뢰인은 매수하였으나 소유권이전등기를 못 마친 상태의 타인소유 임야의 공사를 도급받고 공사 중 일부를 원고에게 하도급 주었는데, 원고는 공사가 완료되지 않은 상...
2025.09.03
형사 [혐의없음] 공사대금 미지급으로 사기죄 형사 고소당한 의뢰인 불송치 이끌어낸 사례
 ​본 사건 의뢰인은 도급받은 임야 공사 중 일부를 원고에게 하도급 주었는데, 원고는 공사가 완료되지 않은 상태에서 해당 사건 공사를 완료를 주장하며, 대금을 지불하지 않았...
2025.09.03
성범죄 [혐의없음] 아동복지법 성범죄 혐의, 동종 전과가 있던 의뢰인 무혐의 이끈 사례
    본 사건 의뢰인은 미성년자인 피해 아동과 3차례 성관계를 가진 혐의로 고소를 당하여 법무법인 시우를 찾아오셨습니다. 특히 의뢰인은 이미 동종 전과로 집행유예를 받을...
2025.08.12
음주·교통 [기소유예] 관광목적으로 한국에 방문 했다가 카촬죄 혐의 받은 대만 국적 의뢰인
 본 사건의 대만인 의뢰인은 일주일 정도의 관광을 위해 한국에 입국하였고, 관광 중 짧은 치마를 입은 여성의 다리를 촬영하였다는 혐의로 경찰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수개월 째 본국...
2025.08.06
가사·상속 가사 - 국제이혼무효 소송 성공사례(류승호 변호사)
한국 국적의 남편이(이하 '원고') 홍콩 배우자(이하 '피고')를 상대로 혼인무효 소송을 제기한 사건입니다. 원고 측은 피고가 비자 취득을 위해 혼인의 의사 없이 혼인을 한 ...
2024.03.27
민사·손해배상 민사 - 가스폭발 손해배상 소송 원고 승소 성공사례(실제 판결문 첨부)_유광훈, 전혜지 변호사
사안 - 본 사건은 식당에서 식사를 하던 도중 휴대용가스레인지의 부탄가스가 폭발하여 상해를 입은 피해자를 대리하여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하였던 민사 사례입니다. 법무법인 시...
2024.0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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