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중국 법률 업무를 15년 동안 처리해 온 류승호 변호사 입니다.

"중국은 외국인이 회사 만들기 복잡하다던데, 믿을 만한 중국인 지인 명의로 하면 안 되나요?"

상담에서 정말 자주 받는 질문입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돈은 내가 냈어도, 등기부상 주주는 그 지인입니다. 명의신탁 약정(중국에서는 '구취안다이츠(股权代持)'라고 부릅니다)을 서면으로 잘 써 두었더라도, 외국인 투자가 금지·제한된 업종이라면 약정 자체가 무효가 될 수 있습니다. 업종에 문제가 없더라도 내 이름으로 지분을 찾아오는 '실명전환'은 별도의 요건을 넘어야 하고, 한국의 해외직접투자 신고 문제까지 겹치면 투자금을 합법적으로 회수할 통로가 사라질 수 있습니다.

오늘은 이 구조가 어디서부터 위험해지는지, 단계별로 정리해 드립니다.

01왜 남의 명의로 투자하게 될까요

이유는 대개 셋 중 하나입니다.

외국인 명의로 회사를 세우면 서류와 절차가 번거롭다는 것, 하려는 업종에 외국인 투자 제한이 있다는 것, 그리고 "일단 지인 명의로 시작하고 나중에 바꾸면 된다"는 생각입니다.

그런데 이 세 번째 생각, 즉 '나중에 바꾸면 된다'가 가장 큰 함정입니다. 아래 표처럼, 같은 돈을 내고도 법이 보호해 주는 범위가 전혀 다르기 때문입니다.

02명의신탁 약정의 효력 — '업종'이 가릅니다

중국 법원은 명의신탁 약정 자체를 무조건 무효로 보지는 않습니다. 최고인민법원이 외상투자법(外商投资法) 시행에 맞춰 내놓은 사법해석의 태도를 요약하면 이렇습니다.

네거티브 리스트(외국인투자 진입 특별관리조치)는 수년마다 개정되므로, 투자 당시가 아니라 **지금 시점의 리스트**로 확인해야 합니다.

03약정이 유효해도, 이 네 가지 위험은 남습니다

실제 상담에서 가장 많이 접하는 오해가 "계약서만 있으면 지분은 결국 제 것 아닌가요?"라는 생각입니다. 계약서는 명의를 빌려준 지인에게 돈을 청구할 근거는 되어도, 제3자에게 넘어간 지분을 되찾아 주지는 못합니다.

하나씩 풀면 이렇습니다.

첫째, 명의주주가 지분을 팔거나 담보로 제공하면, 사정을 모르고 거래한 제3자는 보호됩니다. 둘째, 명의주주 개인의 빚 때문에 '그의 재산'으로 등기된 지분이 압류될 수 있습니다. 셋째, 명의주주가 이혼하거나 사망하면 그 지분은 부부 공동재산·상속재산으로 다투어질 수 있습니다. 넷째, 회사가 배당을 해도 받는 사람은 명의주주이고, 나는 약정에 기해 다시 청구해야 합니다.

대행업체를 통해 서류상 회사만 만들어 두고 관리하지 않다가, 나중에 명의자·법정대표인과 연락이 끊겨 회사를 정리하는 것조차 어려워진 사례도 실무에서 실제로 접합니다. 관계가 좋을 때는 아무 문제가 없어 보이는 구조가, 관계가 틀어지거나 상대방의 사정이 변하는 순간 한꺼번에 무너지는 것이 명의신탁의 특징입니다.

04'실명전환', 언제 가능할까요

지인 명의의 지분을 내 이름으로 가져오는 것을 실무에서 '실명전환(显名)'이라고 부릅니다. 다음 네 단계를 모두 통과해야 합니다.

같은 명의신탁이라도 결과는 사안마다 크게 갈리는데, 결과를 가르는 변수는 대체로 다음과 같습니다.

01한국에서도 문제가 됩니다 — 해외직접투자 신고

놓치기 쉬운 부분이 한국 쪽입니다. 한국 거주자가 외국 법인에 투자할 때는 외국환거래법 제18조에 따라 자본거래(해외직접투자) 신고를 해야 합니다(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그런데 지인 명의로 투자하면 '내가 외국 법인의 지분을 취득했다'는 신고 구조 자체가 성립하기 어렵습니다.

결국 송금 단계에서는 미신고 자본거래 문제가, 회수 단계에서는 합법적 송금 경로 부재 문제가 생깁니다. 중국에서 지분을 지켜내더라도 그 돈을 한국으로 가져올 길이 막히는 것입니다.

05자주 묻는 질문

Q1. 이미 지인 명의로 투자해 둔 상태입니다. 지금이라도 제 명의로 바꿀 수 있나요?

업종이 네거티브 리스트에 걸리지 않고, 명의신탁 약정과 송금 증거가 있으며, 명의주주가 협조한다면 합의로 지분 양도·등기 변경을 진행하는 것이 통상적인 경로입니다. 관계가 틀어지기 전에 정리하는 것이 비용이 가장 적게 듭니다.

Q2. 명의신탁 계약서를 공증받아 두면 안전한가요?

공증은 '약정이 있었다'는 증거로서는 의미가 있지만, 위에서 본 4대 위험(무단 처분, 압류, 이혼·상속, 회수 경로)을 막아 주지는 못합니다. 공증받은 계약서도 제3자에게는 효력을 주장하기 어렵습니다.

Q3. 명의주주가 배당금을 넘겨주지 않으면 어떻게 하나요?

약정이 유효하다면 약정에 근거해 투자수익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소송으로 가면 시간과 비용이 상당하므로, 배당 시기·계좌·세금 처리를 약정서에 미리 구체적으로 적어 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중국 투자는 구조를 어떻게 짜느냐에 따라 같은 돈으로도 전혀 다른 결과가 나옵니다. 이미 명의신탁 구조로 투자하셨거나 검토 중이시라면, 실행 전에 업종·증거·회수 경로를 함께 점검해 보시기를 권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