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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법무] 중국인 배우자의 채무, 부부 공동채무와 책임 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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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시우 작성일26-1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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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시우 / 법률 칼럼

중국 · 이혼/가사소송 · 민사/소송/중재

중국인 배우자의 채무, 부부 공동채무와 책임 범위

법무법인 시우 · 류승호 변호사

칼럼 한눈에 보기

01

1. “혼인 중 생긴 빚”만으로 공동채무가 되지는 않습니다

02

2. 실제로는 ‘금액’보다 사용처와 증거가 중요합니다

03

3. 한중 부부라면 ‘중국 민법전이 적용되는 사건인지’부터 봐야 합니다

중국인 배우자가 혼인 중 중국에서 빚을 졌다고 해서 한국인 배우자가 당연히 함께 갚아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핵심은 누가 서명했는지, 돈이 어디에 쓰였는지, 부부의 공동생활·공동사업과 어떤 관련이 있는지입니다. 다만 한중 부부라면 그보다 먼저 어느 나라 법이 부부 재산관계에 적용되는지도 확인해야 합니다.

011. “혼인 중 생긴 빚”만으로 공동채무가 되지는 않습니다

중국 민법전(《中华人民共和国民法典》)은 부부 공동채무를 비교적 구체적으로 나눕니다. 2020년 5월 28일 공포되어 2021년 1월 1일부터 시행 중인 현행 법률입니다.[1]

중국 민법전 제1064조(第一千零六十四条)

중국어 원문: “夫妻双方共同签名或者夫妻一方事后追认等共同意思表示所负的债务,以及夫妻一方在婚姻关系存续期间以个人名义为家庭日常生活需要所负的债务,属于夫妻共同债务。”

→ 쉽게 말하면: 두 사람이 함께 서명했거나 나중에 배우자가 인정한 빚, 또는 일방 명의라도 통상적인 가정생활을 위해 진 빚은 공동채무가 될 수 있습니다.

반대로 같은 조 제2문단은 일방이 자기 이름으로 가정의 일상생활 필요를 넘어 부담한 채무는 원칙적으로 공동채무가 아니라고 정합니다. 다만 채권자가 그 돈이 부부 공동생활, 공동 생산·경영 또는 부부 공동의 의사에 기초했다는 점을 증명하면 예외입니다.

022. 실제로는 ‘금액’보다 사용처와 증거가 중요합니다

중국 법에 “얼마 이상이면 개인채무”라는 획일적인 금액 기준은 없습니다. 생활수준, 가족 구성, 거래 목적과 규모 등을 함께 보게 됩니다. 따라서 배우자가 중국에서 큰 금액을 빌렸다는 사실만으로 결론을 내리기 어렵습니다.

상황 중국법상 판단 포인트
부부가 함께 차용증 서명 공동의사표시에 따른 공동채무 가능성 높음
생활비·주거비·자녀비용 일상 가사 목적이면 일방 명의도 공동채무 가능
배우자 개인 투자·고액 사업자금 일상생활 범위를 넘는다면 채권자의 추가 입증 필요
도박·마약 등 위법행위 채무 공동채무 주장이 제한될 수 있음

특히 최고인민법원은 민법전 혼인가정편 사법해석에서 배우자 일방이 도박·마약 등 위법범죄 활동으로 부담한 채무를 제3자가 공동채무라고 주장하는 경우 법원이 이를 지지하지 않는다고 설명하고 있습니다.[2]

033. 한중 부부라면 ‘중국 민법전이 적용되는 사건인지’부터 봐야 합니다

여기서 국제부부 사건의 중요한 변수가 하나 더 있습니다. 중국 섭외민사관계법률적용법(《中华人民共和国涉外民事关系法律适用法》) 제24조(第二十四条)는 부부 재산관계의 준거법을 정합니다.[3]

중국어 원문: “夫妻财产关系,当事人可以协议选择适用一方当事人经常居所地法律、国籍国法律或者主要财产所在地法律。”

→ 쉽게 말하면: 일정 범위에서 부부가 적용법을 선택할 수 있고, 선택이 없으면 우선 공동 경상거소지의 법, 공동 경상거소지가 없으면 공동 국적국의 법을 검토합니다.

따라서 한국인과 중국인이 결혼했다는 이유만으로 모든 부부채무 문제에 중국 민법전 제1064조가 곧바로 적용되는 것은 아닙니다. 어디에서 함께 생활했는지, 준거법 약정이 있는지, 채무와 재산이 어디에 있는지를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최고인민법원 공개 재판례에서도 부부 공동채무 문제가 ‘부부 재산관계’에 해당한다는 전제에서 제24조에 따라 준거법을 판단한 사례가 확인됩니다.[4]

044. 배우자의 중국 채권자가 연락해 왔다면 무엇부터 확인할까요?

우선 차용증·보증서에 본인 서명이 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다음으로 대출금이 들어온 계좌와 실제 사용처, 배우자의 사업체로 흘러간 경우 본인이 그 사업의 주주·임원인지뿐 아니라 실제로 공동경영에 관여했는지, 생활비나 가족 재산 형성에 사용되었는지를 정리할 필요가 있습니다.

또 위챗·문자·이메일에서 “같이 갚겠다”, “우리 사업에 쓴 돈이다”와 같은 표현을 한 적이 있는지도 중요합니다. 최고인민법원은 공동의사표시가 서면 서명뿐 아니라 전화·문자·위챗·이메일 등으로 나타날 수 있다고 설명한 바 있습니다.[5]

05FAQ

Q1. 배우자가 몰래 중국에서 대출받았습니다. 그래도 제가 갚아야 하나요?

몰랐다는 사정만으로 자동 면책되거나 자동 책임이 생기는 것은 아닙니다. 일상 가사 목적의 채무인지, 공동생활·공동사업에 사용됐는지, 본인의 사후 추인이 있었는지 등을 봐야 합니다.

Q2. 배우자 사업 빚이면 무조건 개인채무인가요?

그렇지 않습니다. 일상생활 범위를 넘는 사업채무라도 채권자가 부부 공동 생산·경영에 사용되었다는 점 등을 증명하면 공동채무로 인정될 여지가 있습니다.

Q3. 이혼하면 공동채무도 없어지나요?

아닙니다. 중국 민법전 제1089조(第一千零八十九条)는 이혼 시 부부 공동채무는 공동으로 상환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이혼 자체가 대외적인 채무를 소멸시키지는 않습니다.[6]

중국인 배우자의 채무가 실제로 본인에게까지 미치는지가 문제된다면, 채무 발생 경위·사용처·준거법·중국 내 재산과 소송 진행 여부를 함께 검토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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