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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유권이전등기 말소 청구: 통정허위표시·사해행위 주장 방어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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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시우 작성일23-05-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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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사례 · 핵심 요약

통정허위표시 또는 사해행위를 이유로 부동산 소유권이전등기 말소를 청구한 사건입니다. 피고를 대리하여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하는 판결을 받았습니다.

사건 내용과 대응

원고가 피고에게 통정허위표시 또는 사해행위를 이유로 하여 부동산 소유권 이전 등기를 말소하라는 청구가 들어온 사안에서, 피고를 대리하여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하는 판결을 이끌어내었습니다.

이 사건은 법무법인 시우(부산 사무소)의 최재원 변호사가 담당하였습니다.

기존 게시일: 2023-05-19 · 게시 당시의 수행사례 기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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