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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전 후 추가 음주와 음주수치 다툼: 불송치 결정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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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시우 작성일21-1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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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사례 · 핵심 요약

운전 후 집에서 추가로 마신 술이 측정 수치에 영향을 주었다고 다툰 음주운전 사건입니다. 음주량과 위드마크공식 등을 제시하고 경찰 조사에 대응하여 불송치·혐의없음 결정을 받았습니다.

사건 내용과 대응

의뢰인은 음주 수치 0.15% (적발 기준 0.03%) 로 적발되었는데, 위 수치는 집에 와서 추가 음주를 하였기 때문에 기준치를 초과한 것이었습니다.
위드마크공식과 의뢰인이 집에서 마신 술의 양을 기준으로 운전 당시는 0.03% 미만이었음을 적극적으로 주장,입증 하였습니다.
입건 후 5개월 동안 변호인이 경찰 조사에 4회 모두 동석하였고, 3건의 변호인 의견서, 18개의 증거(법원 판결 및 개인 증거 포함)를 제출하면서 적극 수사, 대응을 하였습니다.
5개월 간의 수사 후 비로소 불송치(혐의없음) 결정을 받았습니다.

음주 수치에도 불구하고 불송치 결정이 있는 예외적인 사례입니다. 경찰도 선례가 거의 없는 상황이어서 긴 기간의 고민 끝에 결정을 내렸습니다.
법무법인 시우는 의뢰인의 억울한 부분을 최선을 다해 해결해 드립니다.

위 업무는 유광훈 변호사, 장현기 변호사가 수행하였습니다.

기존 게시일: 2021-10-05 · 게시 당시의 수행사례 기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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