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제추행 피해자 대리: 항소심 징역 5년 선고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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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시우 작성일21-09-01

업무사례 · 핵심 요약

강제추행으로 상해를 입은 피해자를 대리하여 법원에 의견서를 제출한 사례입니다. 2심은 공소사실을 인정하여 피고인에게 징역 5년을 선고했습니다.

일산 군인 여자화장실 강제추행 사건입니다. (일산 묻지마 폭행 사건)

강제추행으로 상해를 입은 피해자(여성)를 대리하여 수행한 사건입니다.

피고인는 재판에서 강제추행 혐의를 계속 강하게 부인하였습니다.

유광훈 변호사, 장기환 변호사는 법원에 피해자대리인 의견서를 제출하였습니다.

피고인은 합의를 시도하면서 죄를 인정하겠다고 하다가, 다시 합의의사를 철회하고 계속 죄를 부인하였습니다.

2심 재판부는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하고 강간등상해(강제추행으로 상해를 입힘)로 피고인에게 징역5년을 선고하였습니다.

이 사건은 법무법인 시우의 유광훈 변호사, 장기환 변호사가 처리하였습니다.

기존 게시일: 2021-09-01 · 게시 당시의 수행사례 기록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