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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대전화 개통 대출사기 혐의: 서울북부지법 구속영장 기각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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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시우 작성일21-09-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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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사례 · 핵심 요약

휴대전화 개통과 소액결제를 이용한 대출사기 사건에서 피의자 1명을 변호했습니다. 2021년 8월 27일 서울북부지방법원 영장실질심사에서 구속영장 기각결정을 받았습니다.

사건 내용과 대응

다수의 사람들이 대출광고를 보고 전화한 고객들로부터 신규휴대폰을 개통하게 한 후, 휴대폰은 공기계로 처분하고, 유심칩은 소액결제를 하여 고객 및 쇼핑몰에 피해를 주어, 경찰 및 검찰에서 대대적인 수사 및 기소가 이루어진 사건입니다. 위 사건의 피의자 중 1명에 대한 서울북부지방법원 2021년 8월 27일 영장실질심사에서, 위 피의자를 변호하여 영장기각결정을 받았습니다.

이 사건은 법무법인 시우의 유광훈변호사, 장현기변호사가 담당하였습니다.

기존 게시일: 2021-09-01 · 게시 당시의 수행사례 기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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