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제추행 상해 피해자 대리: 1심 징역 5년·법정구속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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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시우 작성일21-09-01본문
업무사례 · 핵심 요약
강제추행 피해자를 대리하여 의견서 제출과 증인신문 출석을 지원한 사례입니다. 1심에서 강간등상해 공소사실이 인정되어 징역 5년이 선고됐고 피고인은 법정구속됐습니다.
사건 내용과 대응
피고인는 재판에서 강제추행 혐의를 계속 부인하였습니다.
유광훈 변호사, 장기환 변호사는 법원에 피해자대리인 의견서를 제출하였고, 피해자가 법정에 출석하여 증인신문 받는데 도움을 드렸습니다. 1심 재판부는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하고 강간등상해(강제추행으로 상해를 입힘)로 불구속 되었던 피고인에게 징역 5년(실형)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하였습니다.
이 사건은 법무법인 시우 유광훈변호사, 장기환변호사가 담당하였습니다.
기존 게시일: 2021-09-01 · 게시 당시의 수행사례 기록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