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사고의 위험운전치상 혐의: 일부 무죄·벌금형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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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시우 작성일21-08-25본문
업무사례 · 핵심 요약
음주운전 사고로 위험운전치상과 음주운전 혐의가 함께 기소된 사건입니다. 위험운전치상 혐의에는 무죄가 선고됐으며 사건 전체의 결과는 벌금형이 포함된 것으로 소개돼 있습니다.
사건 내용과 대응
음주운전으로 사고를 내어 '특가(위험운전치상)' 및 '음주운전'으로 기소된 사건입니다.
특가위반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 받았고, 벌금형을 선고 받게 하여 드렸습니다.
유광훈 변호사
장기환 변호사
장현기 변호사
이 업무는 위 변호사가 담당하였습니다.
기존 게시일: 2021-08-25 · 게시 당시의 수행사례 기록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