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차인이 위약을 하고서는 임대인이 건물명도를 청구하자, 임차인이 오히려 임대인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한 사건이 확정되었습니다.
이 사건은 위 판결 이후 임차인 회사가 임대인을 상대로 재심을 청구하였는데, 임대인 측 변호사가 소송비용 담보제공 명령신청을 하여서, 재심사건을 각하판결로 종결되도록 이끈 사건입니다(의뢰인 전부승소).
누가 봐도 이유 없는 사건을 당하게 되었을 때에는 소송비용 담보제공 명령신청을 고려하여 보는 것이 좋습니다.

이 사건은 법무법인 시우 유광훈 변호사, 장기환 변호사가 담당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