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축분뇨 관리법 위반: 공소사실 변경과 벌금형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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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시우 작성일21-05-13본문
업무사례 · 핵심 요약
가축분뇨 유입 문제로 구속기소된 영농조합법인 대표를 공판단계에서 변호했습니다. 증거를 보완하고 검찰 주장을 다투어 공소사실이 1회성 살포로 변경됐으며 벌금형이 선고됐습니다.
사건 내용과 대응
사안
피고는 가축분뇨 액비화처리 업체인 영농조합법인의 대표로서 적정하게 처리되지 않은 가축비뇨가 공공수역에 유입되도록 했다는 이유로 체포되어 구속상태로 수사 받고, 기소되어 공판단계에서 연락을 주셨습니다.
조혜원 변호사는 피고를 대리하여 검찰 주장을 반박하고 유리한 증거들를 보완하여 검찰이 공소사실의 대부분을 철회하고 1회성 살포로 변경하였고, 결국 가벼운 벌금형으로 마무리되어 판결을 성공적으로 이끌었습니다.
조혜원 변호사
이 업무는 위 변호사가 담당하였습니다.
기존 게시일: 2021-05-13 · 게시 당시의 수행사례 기록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