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입 묘목 폐기 손해배상: 1심·항소심 방어 승소 사례
페이지 정보
법무법인시우 작성일21-05-12본문
업무사례 · 핵심 요약
수입 묘목 일부에서 해충이 발견되어 폐기된 뒤 제기된 손해배상 사건입니다. 검역·통관 대행업체를 대리하여 보관·운송 의무 위반 여부를 다투었고 1심과 항소심에서 전부 승소했습니다.
사건 내용과 대응
사안
의뢰인은 농수산물, 축산물, 식품류, 식물 등에 관한 검역 및 통관 대행업을 영위하는 회사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묘목판매업체로 부터 묘목을 수입하는 계약을 체결하여 수입묘목을 들여왔는데, 그 중 50그루의 묘목에 해충이 발견되어 페기 결정을 내렸습니다. 이에 묘목판매업체는 의뢰인 업체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요구하였습니다.
이에 의뢰인을 방어하여 의뢰인이 묘목 보관 및 운송과 관련한 계약상 의무를 위반하지 않았음을 주장하여 1심과 항소심에서 전부승소하였습니다.
유광훈 변호사
장기환 변호사
이 업무는 위 변호사가 담당하였습니다.
기존 게시일: 2021-05-12 · 게시 당시의 수행사례 기록입니다.
